재건축조합 운영상의 문제점 2023.4

Problems in the operation of the Reconstruction Association Ⅰ. 글의 첫머리에 아파트재건축사업에 관여하는 공사업자, 사업시행대행회사, 설계감리회사 등은 원칙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재건축업무를 맡는다. 따라서 아파트재건축사업은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오로지 조합원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재건축조합장이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서 조합원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조합장의 무능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지리멸렬하게 되거나, 조합원에게 재건축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이 적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기존의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이다. 아파트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

2023.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