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ital gains tax exemption on the housing-project member's right to residency 양도소득세는 주택 등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그러나 국민의 주거안정과 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일부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이 2년 이상 및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조정대상지역으로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 한정) 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함께 보유하다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

Regarding a house for a family and temporary two houses for a family 많은 국민들이 세법은 자주 바뀐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가 주택 정책을 펴면서 세법이 바뀌어도 너무 자주 바뀌었다. 2017년 8월부터 현재까지 계속된 부동산 정책의 변화로 인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의 판단’,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의 적용 요건이 매우 복잡해졌다. 문제는 해당 규정들에 대한 세부적인 적용 요건을 판단하기에 앞서, 각 규정별 요건의 적용 시점이 ‘주택의 취득일’에 해당하는지, ‘주택의 양도일’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주택을 양도하는 데 있어 적용되는 규정별 요건의 ‘판단기준일..

On Value-Added Tax Ⅱ 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 또는 서비스(용역)가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조세이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적격증빙서류를 갖추어 적격증빙을 해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지난 627호(7월 호)에서 알아본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등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내용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About entertainment expenses, business car related expenses among corporation tax Ⅰ. 주요 손금항목 손금이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①자본, 출자의 환급 ②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하는 것 ③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등은 제외한다. 이번 호에서는 법인이 일반적으로 손금산입하거나 비용처리할 때 고려해야할 부분 중 접대비, 그리고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Ⅱ. 접대비의 개념 1. 접대비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Regarding corporate tax Ⅰ. 법인세란? 법인세란 법인의 얻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세에 해당한다. 법인세를 납부해야 할 납세의무자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나뉘며, 영리와 비영리로 구분할 수 있다. 지금부터 내국법인 중 영리법인의 법인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법인세 계산구조 회사는 법인세를 계산하기 전에 먼저 장부를 작성해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를 만든다. 회계상의 소득금액인 당기순이익을 구한 후 법인세 계산을 한다.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다. 당기순이익에서 과세표준을 구한 후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며 공제, 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 등을 가산하면 총..

About VAT (value added tax) 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 금액의 세금을 징수하고 납부하는 것이다.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조세로, 간접세의 일종이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Ⅱ.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국내에서 영리목적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자로 개인,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이다. ⦁ 사업자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납세의무자.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