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to resolve legal disputes over building design Ⅰ. 글의 첫머리에 건축허가 설계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많은 분쟁에 시달리게 된다. 우선 설계계약을 해놓고, 막상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주체가 바뀌면 당장 설계비가 비싸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아파트의 경우가 그렇다. 종전의 조합장이 쫓겨나면, 새로운 집행부에서는 건축사사무소를 불신하고 설계계약 자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건축주와 충분한 소통이 없으면, 나중에 설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을 한다. 시공 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해도 건축주는 시공자, 감리자뿐 아니라 설계자까지 잘못이 있다고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예전과 달라서 요새는..

Solution of dispute over studio sale Ⅰ. 글의 첫머리에 부동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제는 오피스텔이 빠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도심지에는 아파트 못지않게 오피스텔이 많이 들어서고 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전통적인 주거시설이다. 일반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근린생활시설은 주거로는 사용하지 못한다. 이에 반해 오피스텔은 사무도 보고, 주거로도 사용하는 혼합형 개념이다. 오피스텔은 지금까지 업무시설로도 많이 사용되어 왔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개념이 생겨나면서 본격적으로 주거 목적으로 건축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사람들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생각하고 취득한다. 실제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용 오피스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