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s on Unfair Construction Subcontracting and the Ways to Protect Subcontractors Ⅰ. 글의 첫머리에 크고 작은 건설공사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인 사이에는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된다. 하지만 실제 공사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혼자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 문에, 수급인은 다시 부분적으로 공사를 맡아서 할 하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 결한다. 말하자면, 건설공사에 있어서 공사도급계약과 공사하도급계약이 단계적 으로 체결되는 것이다. 수급인은 경제적으로 하수급인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 태로 횡포를 부리거나 부당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도록 한다. 하 청업자는 상대적으로 약자이므로 위법부당한 조건을 ..

대한건축사협회, 교육부와 ‘학교공간혁신사업’ MOU 체결 교육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등 6개 기관이 손을 잡았다. 학교공간혁신사업을 위해서다. 교육과 건축전문기관 이 만나 사용자 중심의 건물을 짓겠다는 게 MOU의 목적이다. 대한건축사협회는 6월 12일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 9층 대회의실에서 교육부 등 교육·건축 관 련 5개 기관과 ‘학교공간혁신사업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학교공간혁신사업’은 학교에 대한 천편일률적인 디자인에서 벗어나 사용자의 창의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학 교를 혁신적인 공간으로 탈바꿈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MOU에는 대한건축사협회와 교육부 외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 ▲한국교 육시설학회가 참여했다. 각 기관은 학교공간혁신사업의 성공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