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stitute holiday and compensatory leave system for business owners 사업장에서는 업무상 필요 등으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은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1) 다만, 과도한 휴일근로 발생 시 사업주에게 임금 부담을 발생시키는 바,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신에 근로자에게 별도의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빈번하게 사용한다.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휴일대체, 대체휴일, 대체휴가 등 다양한 명칭으로 칭한다. 이를 구분하자면 ‘휴일의 (사전)대체’와 ‘보상휴가제’가 있다. 각 제도는 운영방법에 따라 ‘휴일의 가산 여부’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바 사업장에..

Easy explanation for art copyright Ⅰ. 글의 첫머리에 예전에 어떤 연예인이 판매한 그림이 대작이라는 시비가 있었고, 그 사건에 대한 대법원판결까지 나왔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그림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졌다. 천경자 화백의 그림, 미인도가 위작이라는 법적 분쟁도 있었다. 화가가 그린 그림이나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조각, 성당의 벽화 등에 대한 권리는 무엇일까? 화가가 그림에 대해 가지는 권리의 내용은 무엇이고, 돈을 주고 구입한 사람이 가지는 권리는 무엇일까? 그림을 구입한 사람은 전시회에 출품하여 전시할 권리가 있는 것일까?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을 똑같이 모방하여 그린 다음 새로 그린 사람 이름으로 낙관을 찍어서 판매를 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 다른 화가..

대한건축사협회 제56회 정기총회…‘정관·윤리위규정 개정안’ 의결, 회비 인하(입회비 300만원→200만원, 월정회비 3만원→2만5천원)로 부담 완화 대한건축사협회가 의무가입을 추진하며 약속했던 건축사 윤리 강화와 건축계 상생을 위한 자구노력이 담긴 정관 및 윤리위원회규정 개정안,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수진예산안 등이 2월 24일 열린 제56회 정기총회에서 의결됐다. 의무가입 약속 이행을 위한 첫 단추가 끼워진 셈이다. 특히 회원 부담 완화를 위한 정회원 입회비와 월정회비가 각각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3만 원에서 2만5천 원으로 인하됐다. 인하된 회비기준은 2022년 1월 1일부로 소급 적용되며, 총회 전 수납된 회비는 회원에게 일괄 환불된다. 협회는 2월 24일 서울 서초구 건축사회관에서..

2022년 3월 Publisher SEOK, Jung Hoon Chief Editor Hong, Sung Yong Editorial Department Public Compilation Team Supervision of English Text International Relations Committee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317, Hyoryeong-ro,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06643 Tel 02-3416-6962~6 / Fax 02-3415-6899 Publication Date March 17, 2022 Registration Number Seocho, RA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