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월호(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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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저작권이 인정되는 범위 및 한계 2023.10
Scope and limitations of the recognition of copyrights for the buildings Ⅰ. 글의 첫머리에 날이 갈수록 건축물의 모양이 다양해지고, 미적 감각을 갖추며, 예술적 표현이 가미되고 있다. 옛날에는 도심지의 건물이 거의 다 비슷비슷한 외관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눈에 확 들어오는 멋있는 건물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여기에서 건축저작물, 건축물저작권의 문제가 생긴다. 다른 사람이 설계하여 건축한 건물을 대부분 그대로 본떠서 설계하고 건축하는 경우, 원 건물을 설계한 설계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건축물저작권을 침해당한 것이 된다. 건축저작권은 본질이 저작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
2023.10.31 -
건축계소식 10월 2023.10
대한건축사협회·인천광역시, 2025년 제21차 아시아건축사대회 유치 확정 아시아건축사협의회, 만장일치로 인천 개최지로 결정 대한건축사협회, 1988년·2008년에 이은 세 번째 대회 개최 대한건축사협회·인천광역시가 2025년 제21차 아시아건축사대회를 유치했다. 한국·일본·중국 등 아시아 지역 22개 건축사단체 연합인 아시아건축사협의회(ARCASIA)는 지난 9월 21일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차기대회 개최지 선정을 위한 이사회를 열었다. 이날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인천광역시를 2025년도 개최지로 결정했다. 이번 유치로 대한건축사협회는 1988년 제3차 대회(서울)와 2008년 제13차 대회(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아시아건축사대회를 개최한다. 작년 하반기부터 유치준비위원회를 구성한 대한건축사협회는 제21차..
202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