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4월호(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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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감리자의 업무상 주의의무의 범위와 한계 2025.4
The scope and limits of construction supervisors’ duty of care Ⅰ. 글의 첫머리에 건축공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부실공사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기 때문에, 건축공사에 대해 엄격한 경찰법적 규제를 가한다.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공사업자가 제대로 공사를 하여야 하고, 감리자는 시공과정을 철저하게 감리하여야 한다. 건축설계 자체가 잘못되거나 구조계산을 잘못해서 부실공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는 드물다. 설계비에 비해 감리비는 상대적으로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감리업무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 경우도 있고, 건축주나 시공회사, 설계자와의 관계 때문에 객관적으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철..
2025.04.30 -
건축계소식 4월 2025.4
김항년 건축사(주.예창 건축사사무소),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이사장 선출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은 3월 17일 2025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인증원은 김항년 건축사(주.예창 건축사사무소)를 이사장으로 선출하고, 인증원 원장에는 이명식 동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를 추대·위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제11기 이사회(임기 ’25년 3월 2일∼’27년 3월 1일) 이사 역시 선출돼 명단이 확정됐다. 이사장으로 연임된 김항년 건축사는 ㈜예창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며, 건축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왔다. 김항년 인증원 이사장은 “건축학교육 인증제도의 지속적인 발전과 건축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다양한 건축 전문인력 양성의 체계를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
202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