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olution to disputes over design contracts and supervision contracts   Ⅰ. 글의 첫머리에 2023년 7월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에서 인근 미호강에서 유입된 물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잠겨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제방 시공사 현장소장은 징역 7년 6개월, 감리단장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감리단장은 시공사가 기존 제방을 불법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올린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 및 방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을 보면, 건설공사감리자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 수 있다. 물론 항소심이 남아있지만, 부실공사를 하고, 그러한 부실공사를 제대로 감리하지..

건축사 의무가입 후속조치 건축행정 인허가 서식에 회원번호 기재 의무화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대기 중, 공포한 날 즉시 시행  건축행정 서식에 대한건축사협회 회원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완료해 현재 공포 대기 중이다. 이 규칙은 조만간 공포되어 공포한 날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의 목적은 건축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제도를 정착시켜 건축사 업계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건축행정 인허가 서식에 대한건축사협회 회원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여 건축사의 신원을 명확히 하고,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정부입법지원센터에 따르면,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건축위원회(심의, 재심의) 신청서 ▲【별지 제1호의4 서식】 건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