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ance for the Full-Scale Implementation of the Reform for Creating a Safe Workplace System 지난 20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안전보건 공시제도 도입과 위험성평가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이에 이번 인사노무상식에서는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1.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2026년 8월 1일 시행)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에 대해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현황(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 해당..

The Ethics and Responsibilities of Architects Ⅰ. 글의 첫머리에 건축은 단순한 구조물의 설계와 시공을 넘어, 인간의 삶과 안전, 도시와 사회의 질서를 형성하는 공적 행위이다. 건축사는 공공성을 띤 전문직으로서, 자신의 판단과 결정이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인식해야 하는 위치에 서 있다. 현대 사회에서 건축 환경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대형화·고밀도화되는 도시 구조 속에서 건축사의 역할과 영향력은 과거 어느 때보다 확대되고 있다. 건축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기준과 책임 역시 사회적·도덕적 책임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건축사는 건축주, 시공자, 행정기관,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끊임없는 선택과 판단을 요구받는다. 이 과정에서 ..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논란…“감리의 독립성 보장이 국민의 안전 담보” 정부가 4월 10일 건설사업관리 수행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현행 제도는 감리자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해체공사감리자를 시·도지사가 구성한 명부를 기반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감리 체계를 확보해야 함에도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건설사업관리자를 별도의 명부 절차 없이 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 업계에서는 공정한 선정구조를 흔들고, 감리의 독립성을 더 이 상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가장 큰 문제는 발주청의 권한대행 업무를 하는 건설사업관리자가 감리까지 수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