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 Assembly Debate for Normalization of the Architectural Service Industry’ to establish the pricing criteria for private sector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김수흥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주관하는 민간 대가기준 마련을 위한 ‘건축서비스산업 정상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지난 10월 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 김학용 국회의원, 김수흥 국회의원
토론회를 주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학용 국회의원은 “건축설계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건축물의 품질 및 안전 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토론회를 통해 우수한 한민족의 건축물이 대한민국에서 확대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건축사 여러분들이 공공의 산물인 건축물을 제대로 설계하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동주최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수흥 국회의원 역시 “적정한 대가와 공정한 건축환경 조성을 통해 창의적인 건축양식을 만날 수 있길 희망하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 제도화 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은 “현재 업계는 과당경쟁,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력수급마저 어려운 현실이고, 위기감에 건축 기피현상이 심해져 건축서비스업의 미래를 낙관하기 힘든 지경이다. 건축사 업무 환경 개선 등 건축서비스업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도 대한건축사협회가 추진하는 민간 대가기준 마련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의 뜻을 밝혔다. 아시아 22개국 건축사단체를 대표하는 아시아건축사협의회(아카시아) 아부 S. M 사이드 회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우리 도시를 통합 설계하는 건축사들에게 적정한 수준의 대가 지급 환경 토대를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아시아 국가를 대표하는 아카시아는 이 문제에 대해 대한건축사협회와 연대하는 입장이며, 관련해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신중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4일 열린 ‘건축서비스업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을 비롯한 토론자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국건축정책학회 이명식 회장, 김학용 국회의원,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 김수흥 국회의원, 한무경 국회의원, 양금희 국회의원, 한국건축가협회 한영근 수석부회장
한국건축정책학회 이명식 회장 발제 모습
토론회에서는 저가 경쟁 위주 작금의 시장상황이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지경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가기준 현실화와 함께 다양한 측면에서의 건축서비스산업을 양질의 서비스 기반의 선순환 구조로 바꾸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았다.
“합리적 조정 없이 20년 전 설계비 그대로 준용 적정대가 지급 환경 토대 無, 인재육성 여력 없어
안전하고 우수한 건축물 생산기반 조성 K-건축 부흥 위해 민간건축 설계대가 현실화해야”
한국건축정책학회 이명식 회장은 발제에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일원화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 국토교통부 안광열 건축문화경관과장
“건축 산업 진흥을 위해
민간대가 기준 마련 필요하다는데 공감”
토론자 한국경제신문 심은지 기자
“다양한 건축물이 있는 도시,
다양성을 존중받는 법과 제도로 가야”
대한건축사협회가 추진하는 민간대가 법제화에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22개국 아시아건축사협의회 건축사단체 회장을 비롯한 아카시아 임원 및 각 위원회 위원장, 역대회장들이 지지를 표하는 서명을 하며 함께했다. 사진은 아시아건축사협의회 22개 회원국의 지지 공동성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