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31. 10:50ㆍ아티클 | Article/인터뷰 | Interview
“Support policies to enhance building safety and architectural culture… We will listen to the voices of the construction site”
“건축업계 현실 반영, 법·제도 정비로 제도 개선” 건축사 업무는 안전 직결, 고도의 책임감 필요
“주택, 교통, 그리고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아우르는 주요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겠다.” 제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으로 선출된 맹성규 의원이 밝힌 취임 포부다. 맹성규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에서 교통물류실장, 종합교통정책관, 2차관을 역임하며 30여 년간 국토교통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왔으며, 더불어민주당 ‘아파트 부실시공 안전대책 TF’ 단장까지 맡아 실무와 정책에 모두 정통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 압박, 금융 비용 증가, 글로벌 경제 불안정,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여러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건축·건설업계 역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거 안정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맹성규 위원장은 “경제 환경이 어려워질수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민생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아파트 부실시공과 전세 사기 등 주거복지 문제의 시급한 해결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맹성규 위원장은 주거 안정과 건축물 품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이고 균형 잡힌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본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 의원을 만나, 건축·건설 업계 활성화 방안, 주거 안정, 그리고 건축 안전 강화를 위한 그의 견해를 들어봤다.
Q.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한 계획이나 방안이 궁금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 교통, 건설, 주택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를 다루는 중요한 상임위원회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이러한 분야의 다양한 현안을 균형 있게 조정하고, 관련 법률 제정과 정책 감독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우선, 국토 개발과 관리에 있어서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인프라 확충뿐만 아니라 안전 강화를 동시에 고려해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건축·건설산업에서는 품질 관리와 안전 확보를 위해, 부실 시공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업계와 협력하며 적절한 대책을 모색할 것입니다.
주택 정책의 경우,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공급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민 주거 복지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균형 잡힌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실질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신중하고 조화로운 접근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Q. 최근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과 주택 공급 문제가 큰 관심사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주택 시장 안정과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에 대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과 공급 문제는 매우 복잡한 요인들이 얽혀 있는 사안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주택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 시 제도적 보완을 제안하며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을 원활히 하면서도 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을 억제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 대책이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공급만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대차 시장과 전세 사기 등 주거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 개선의 방향에 있어서는,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택 정책과 관련된 법률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국토교통위원회는 입법 과정에서 세심하게 조정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부와의 협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균형 잡힌 정책 조정과 제도적 개선을 통해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이 국토교통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Q. 건축 업계에서는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건축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축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건축물의 품질 및 안전과 관련된 설계·감리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습니다.
우리 사회는 건축문화와 건축물의 품질을 결정하는 건축사의 역할과 전문성에 대한 기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설계와 감리 등 건축사 업무가 건축 안전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설업에서 공기 준수와 적정 공사비 산출이 중요한 것처럼,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에 관련된 비용이 적절하게 지급되고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정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축사의 창의력과 전문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으며, 업계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선순환 과정은 설계 품질의 향상과 건축문화의 발전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건축물 안전사고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합니다.
Q. 마지막으로 건축사 업계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나, 앞으로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축 현장의 복잡한 법령과 절차를 개선하면서도 건축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로 인해 건축 전문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즉흥적으로 규제를 강화하여 건축업계가 위축되는 사례를 여러 차례 보아왔습니다. 책임과 규제만 강조되어 창의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된다면, 건축업계의 발전과 자발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높은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재의 난관이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철저히 정비하겠습니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 국토교통위원장
· 제20·21·22대 국회의원
· 국토교통부 제2차관
· 제14대 강원도경제부지사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실장
·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행정관
· 고려대학교 행정학
인터뷰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Maeng, Seong-gyu
글 박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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