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건축물 관련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 ⑨ 광역자치단체의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2025.4

Understanding of Green Building Certifications ⑨ Green building design standards for metropolitan self-governing bodies

 

 

 

제4회 지자체 녹색건축 평가결과, 서울․대전․충북이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
17개 광역자치단체중 12곳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제정되어 있으나, 
5곳은 아직 제정되지 못한 상태

 

 

국토교통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 및 녹색건축 보급 확산을 위해 매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녹색건축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는 녹색건축물 확산 부문과 건물에너지 부문, 정책 이행도 부문의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녹색건축물 확산 부문은 신축건축물의 경우 녹색건축 인증 도입률, 기존 건축물은 그린리모델링 도입률 등으로 평가하고, 건물에너지 성능 부문은 에너지사용량 달성도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등으로, 정책 이행도 부문은 녹색건축 목표 달성을 위해 인력과 예산, 정책을 얼마나 잘 수립하고 이행하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2025년 2월 18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제4회 녹색건축 평가결과에 따르면, 2024년 1월∼12월까지 1년 동안 녹색건축물 확산 부문에서는 서울특별시가, 건물에너지 성능 부문은 대전광역시가, 정책이행도 부문은 충청북도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각 지자체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령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는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수립하고,‘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충남·경남·제주 등 12개 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관련 조성계획과 지원조례, 설계기준을 모두 제정 운영하고 있으나, 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 등 5개 자치단체는 조성계획과 지원조례만 제정 운영되고 있고, 설계기준은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동일한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이라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제정된 지역은 녹색건축 인증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을 받아야 하나, 이 설계기준이 없는 지역에서는 건축허가 단계에서 에너지절약계획서만 작성 제출하면 된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지역 여건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별로 녹색건축 인증등급이나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 인센티브 적용 등이 다르다. 

또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령의 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가 폐지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로 통합(2024.10월호/VOL 666 참조)되었으나, 2025년 3월 현재 각 지자체의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아 각 지자체에서는 산하 시·군·구에 ‘2025년 1월 1일부터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질의응답 또는 공문 시달 형태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건축설계 시 관할 지자체의 기준과 지침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3월호(VOL 671)에 이어 광역자치단체의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2025년 1월 1일부터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폐지되었으나, 2025년 3월 현재 각 지자체의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아직 개정되지 않아 원문의 내용을 그대로 게재하였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Ⅰ. 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024.7.1 시행)

가. 관련근거
   • 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 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나. 적용대상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 및 주택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

다. 적용대상 구분

라. 적용 인증기준

마.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

 

Ⅱ. 대구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022.7.29 시행)
 
가. 관련 근거
   • 대구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 대구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나. 적용 대상
대구광역시 소재 민간건축물로서 아래의 구분에 따라 신축, 별동 증축, 전면 개축, 전면 재축, 이전하는 경우

다. 적용 대상의 구분

라. 적용 인증기준

마.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

Ⅲ.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024.8.22 시행)

가. 관련 근거
   •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나. 적용 대상
에너지절약계획서 대상 건축물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

다. 적용대상 구분

라. 적용 인증기준

마.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

Ⅳ. 광주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2023.7.1 시행)

가. 관련 근거
   • 광주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 광주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나. 적용 대상
에너지절약계획서 대상 건축물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

다. 적용대상 구분

라. 적용 인증기준

마.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

Ⅴ. 대전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021.9.24 시행)

가. 관련 근거
   • 대전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 대전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나. 적용 대상
에너지절약계획서 대상 건축물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

다. 적용대상 구분

라. 적용 인증기준

마.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

Ⅵ. 울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025.1.3 시행)

가. 관련 근거
   • 울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 울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나. 적용 대상
에너지절약계획서 대상 건축물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

다. 적용대상 구분

라. 적용 인증기준

Ⅶ.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024.7.1 시행)

가. 관련 근거
   •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나. 적용 대상
에너지절약계획서 대상 건축물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

다. 적용대상 구분

라. 적용 인증기준

마.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

Ⅷ. 경기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017.9.1 시행)

가. 관련 근거
   •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나. 적용 대상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

다. 적용대상 구분

라. 적용 인증기준

마.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

Ⅸ. 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024.5.27 시행)

가. 관련 근거
   • 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 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나. 적용 대상
에너지절약계획서 대상 건축물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

다. 적용대상 구분

라. 적용 인증기준

마.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

마. 제로에너지건축물 부문(인증 의무등급)

Ⅹ. 경상남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024.3.1 시행)

가. 관련 근거
   • 경상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 경상남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나. 적용 대상
에너지절약계획서 대상 건축물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

다. 적용대상 구분

라. 적용 인증기준

마.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

Ⅺ.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022.6.1 시행)

가. 관련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나. 적용 대상
에너지절약계획서 대상 건축물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

다. 적용대상 구분

라. 적용 인증기준

 

 

Ⅻ. 참고사항

■ 고양특례시 녹색건축 세부 설계기준(2021.5.1 시행)

가. 관련 근거
   •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나. 적용 대상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
   • 고양시 내 공공건축물(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만 해당)
   • 고양시 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다. 적용대상 구분

라. 적용 인증기준

마.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

 

 

■ 광역자치단체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요약(2025.3.10.기준)

 

 

 

 

글. 이남식 Lee, Namsik 한솔에코플랜(주)

 

 

이남식 한솔에코플랜(주) 사장, (주)그라몽 고문, 前 대한건축사협회 사무처장

 

친환경건축물 인증관련 컨설팅 전문기업인 한솔에코플랜(주)의 사장 및 (주)그라몽의 고문으로 대한건축사협회 사무처장을 역임한 바 있다. 34년 2개월간 협회에 근무하면서 장관표창 3회 수상을 포함하여 총 10여차례 표창을 수상하는 등 건축사의 권익신장과 법제도 개선, 대규모 국제행사 및 국내행사 개최 등 협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현재는 협회 60년사 편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nskira6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