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계소식3월 2020.3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점검자(점검책임자, 점검보조원) 교육 실시

대한건축사협회는 2월 17일부터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점검자 교육을 실시한다. 
오는 5월 1일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생애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위한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된다. 법률 시행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 등 정기점검 실시대상건축물은 사용승인일자로부터 5년 내 최초 실시,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하게 된다. 건축물관리점검업무를 하고자 하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명부를 등록해야 하고, 이를 위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해 35시간의 건축물정기점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협회에서는 법률 시행 이전에 건축물관리점검 관련 법정교육을 실시해 법 시행 직후 건축사가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비하고자 교육을 진행한다. 총 이수 교육시간은 35시간으로 2월 17일부터 4월 26일까지 사이버 및 집합교육으로 진행되고, 집합교육의 경우 권역별로 협회 주관 순회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 관련 문의는 전화 02)3415-6856∼8, 02)3415-6878∼9로 문의하면 된다.


건축물관리 점검자 교육 실시 안내
건축사교육원에서는 2020년 5월1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 및 하위법령(안)에 따라 건축물 관리 정기점검을 수행하려는 점검자는 정기점검 관련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 후, 건축물의 정기점검업무를 수행토록 제정됨에 따라, 관련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물 관리 점검자(점검책임자, 점검보조원)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교육수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명칭 : 건축물관리 점검자(점검책임자, 점검보조원) 교육
■ 교육대상 및 방법
     가. 교육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점검대상 규모별 기술인력, 장비 등 점검기관 요건을 갖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자 등 
        ※ 대표건축사 1인 이외에 2명 이상의 건축사보(건설기술인 포함) 인력 및 장비 보유 필요
     나. 교육시기
        ▹ 건축물관리법 시행일 전 : 2020. 2.17 ∼ 2020. 4.26(약 2개월)
        ▹ 건축물관리법 시행일 후 : 2020. 5. 1 ~ 계속
     다. 교육방법
        ▹ 시행일 전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21시간) + 집합교육(14시간)

 

 

  ▹ 시행일(2020. 5. 1) 후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7시간) + 집합교육(28시간)
        ※ 시행일 이후 사이버 및 집합교육 실시계획은 추후 공지
     라. 교육비용 : 시간당 1만원
     마. 교육이수시간
        ▹ 총 수료시간 : 35시간(*자격 및 관련교육 이수여부에 따라 면제시간 상이함)
            ☞ 건축사 실무교육 자기계발 5시간 인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의한 교육이수자 과목면제 조건 : 정기안전점검교육, 정밀안전점검교육,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교육 이수자

    ※ 교육관련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총무교육국 교육팀
        ☎ 02-3415-6856~8, 02-3415-6878~9

 

 

설계의도구현 업무 관련 계약서와 업무계획서 공지

 

대한건축사협회 건축법제국은 설계의도구현 업무와 관련한 계약서와 업무계획서를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관련 국토교통부의 고시가 있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업무에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9년 2월 15일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하며, 착공신고 시 설계의도구현 업무 계약서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법제국 관계자는 “국책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진행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수차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왔지만 현재까지 확정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면서 “업무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토부가 별도의 고시가 있기 전까지 공지한 업무계획서와 계약서를 활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관련 문서는 협회 홈페이지(www.kira.or.kr) 공지사항란에 게시되어 있으며, 관련 문의처는 대한건축사협회 건축법제국 전화 02)3415-6833번이다.

 

대구광역시건축사회, 대구시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MOU

 

대구광역시건축사회는 2월 19일 대구광역시 남구청과 최첨단 무장애주택 설계 및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컨설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커뮤니티케어, Community Care)은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구광역시건축사회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남구청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건축 전문 인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무장애주택 설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사회 내에서 건축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광역시건축사회, 부산시 ‘건축공사장 민·관 안전점검단’ 참여

 

부산광역시건축사회가 지난 2월 19일 ‘건축공사장 안전점검단 구성·운영’ 업무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는 부산광역시건축사회를 비롯한 부산광역시,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영남지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방본부가 함께 참여했다. 이는 기존 행정이 진행하던 건축공사장 점검에 민간 전문가들의 재능기부를 더하고, 증가하는 건축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및 체계적인 안전관리 실시를 위한 것이다.
안전점검단은 다음 달부터 상주감리대상 5,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점검이 필요한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현장 감리업무 및 시공관리 ▲굴착공사나 크레인 등 위해 요인에 대한 적정 시공 및 안전조치 여부 ▲공사장 화재 예방 및 근로자 안전체크 사항 ▲공정별 맞춤형 안전 교육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 사항에는 현장 시정조치 및 안전교육이, 중대 사항 또는 시공·감리업무 부실사항에는 감리자, 시공자, 건축주 등에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이 주어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은 김경만 부산광역시건축사회장, 변성완 부산시 부시장, 김영태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영남지회 지회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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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산책

‘예술가들의 파리’
저자 메리 매콜리프 / 역자 최애리 / 현암사 / 2020.01

 

르코르뷔지에, 모네와 마네, 졸라, 에펠, 드뷔시, 피카소, 프루스트, 헤밍웨이 등 예술과 문화가 가장 찬란하게 꽃핀 시기였던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프랑스 파리의 문화사를 3권에 나눠 다룬다. 당시 파리는 왕정을 무너뜨리고, 노동자가 봉기한 ‘파리 코뮌’의 중심지였다. 관습적인 것을 타파하고 새로운 것을 향한 열망이 타오르는 이곳에서 문화와 예술, 과학이 꽃핀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예술사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해온 역사학자 메리 매콜리프는 예술사상 가장 역동적이었던 이 시기, 파리에 모여든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당시의 사회적 상황과 버무려 흥미진진하게 풀어놓는다. 이 세 권의 책은 각각 벨 에포크, 프랑스어로 말 그대로 ‘아름다운 시대’라는 뜻의 이 시기가 태동하는 여명기부터 시작해(1권, ‘벨 에포크, 아름다운 시대’),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 이후 이 시대의 절정기(2권, ‘새로운 세기의 예술가들’)를 지나,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모든 방면에서 혁신이 일어나는 황금시대(3권, ‘파리는 언제나 축제’)의 모습을 그린다.
뉴욕 저널 오브 북스는 “학문적 역사책이라기보다 소설처럼 읽히는 책. 1차 자료를 풍부하게 인용하여 역사의 인간적인 면을 더없이 친근하게 보여준다”라고 평했다.

 

 

글로벌 그린 뉴딜
저자  제러미 리프킨 / 역자 안진환 / 민음사 / 2020.01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이 현시대 전 지구적인 중대 과제인 ‘기후변화’와 관련해 세계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다룬다. 근래 호주와 캘리포니아, 아마존에서 시베리아까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비롯해 허리케인과 홍수 등 자연재해가 갈수록 빈번해지며 인명과 재산 손실, 생태계의 파괴가 뒤따랐다. 이는 인간이 화석연료를 태워 초래한 지구온난화에 기인한다. IPCC(유엔 산하 과학 위원회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 따르면 지구의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1도가 올라갔으며, 앞으로 0.5도가 더 올라가면 지구 생명체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를 피하려면 지구온난화 가스의 배출량을 2010년 수준에서 45퍼센트 줄여야 하는데 그것은 곧 글로벌 경제, 사회, 삶의 방식을 인간 역사에서 전례 없는 방식으로 개혁돼야 함을 의미한다. 
책은 지구온난화에 가장 책임이 큰 4대 부문으로 정보통신기술(ICT)과 텔레콤, 전력 및 전기유틸리티, 운송 및 물류, 건축물을 꼽는다. 제러미 리프킨은 우리가 문명의 방향을 급진적으로 재설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으며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을 무사히 헤쳐 나가고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그릴 에너지 혁명과 ‘그린 뉴딜 계획’, 즉 탄소 제로 스마트 그린 인프라의 밑그림을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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