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ge management method for employers ④ Minimum wage 고용노동부는 8월 5일자로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인상률 5.05%, 440원 인상)으로 고시하였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914,44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1)된다.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최저임금 위반은 반의사불벌죄2)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 근로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어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번 ..

Legal issues regarding the divisional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llective buildings Ⅰ. 글의 첫머리에 지에 글을 쓰면서, 늘 느끼는 것은 역시 법에 관한 글은 아무리 쉽게 써도 어렵다는 것이다. 그것은 법률 용어가 대부분 어려운 한자어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건축사에게 부동산이나 설계 또는 감리업무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분야에 걸쳐 산만하게 설명할 것이 아니라, 한두 가지 사항이라도 정확하게 이해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도시에서는 대부분 아파트에서 살게 된다. 아파트는 분양 및 취득, 입주 후 사용, 하자 보수, 관리비 납부, 노후 아파트 재건축 등 많은 문제가 따른..

건축의 날 기념 유공자에 대한 협회 차원 시상식 개최 올해로 17회를 맞은 건축의 날 기념식이 코로나19 4단계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치러지면서 기념식의 주요 행사인 건축문화발전을 이끈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도 생략됐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이처럼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이 개최되지 않음에 따라 9월 15일 정기이사회 전 협회 추천 수상자들에 대한 포장과 표창장을 전달하는 시간을 별도로 마련했다. 협회발전은 물론 건축사의 위상을 제고시킨 이들에 대한 예우 차원이다. 우선 정부 포장은 박성준 건축사(주.건축사사무소 우리공간)가 전수받았다. 박성준 건축사는 정부와 지자체에 법제도개선 자문을 통해 건축규제 선진화를 위한 노력한 공로가 있고, 서울시 건축문화발전을 위해 도시건축비엔날레를 설립하는 등 건축의 공공성과 사회적..

2021년 10월 Publisher SEOK, Jung Hoon Chief Editor Hong, Sung Yong Editorial Department Public Compilation Team Supervision of English Text International Relations Committee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317, Hyoryeong-ro,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06643 Tel 02-3416-6962~6 Fax 02-3415-6899 Publication Date October 18, 2021 Registration Number Seocho, RA1..

Masters of the modern architecture, and their words 대한민국에서 건축의 사회적 위상은 어떨까? 1960년대 협회지를 찾아보면 당시에도 이런 질문이 있었던 듯하다. 대학을 다니던 1980년대 중후반에 기성 건축사들이나 대학의 교수님들께도 수도 없이 들었던 자조 섞인 질문이었다. 세월이 흘러 기성세대가 되고, 나도 어느새 윗세대보다 아랫세대가 많은 건축동네에 서 있다. 그리고 편집장으로서 매달 한 번씩 쓰는 글에도 이런 의미와 주제가 여러 번 다뤄졌다. 과거의 여러 자료를 곰곰이 보다가 새삼 느낀 것이 있다. 우리 건축계 인사들이 사회적 발언을 너무 안 한다는 것이다. 물론 몇몇 분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각종 언론을 통해 발언해왔다. 나 역시 마찬가지로 오래전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