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법령정보 위반건축물 양성화, 올 12월 17일 전면 시행 6월 16일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 위반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820호)’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한 달여 만인 6월 16일 관보를 통해 공포됐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으로 불리기도 한 이번 특별법의 핵심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사용승인’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이다. 사실 위반건축물 양성화 추진이 처음은 아니다. 정부는 이미 1981년부터 2014년까지 5차례에 걸쳐 양성화 제도를 시행했다. 따라서 이번 특별조치법이 공포되면서 약 12년 만에 양성화 절차가 다시 진행되는 셈이다..

이달의 법령정보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철회하라!”, 전국 건축사 회원 한목소리 “행정 효율 앞세운 계약이 국민 안전 뒤흔든다,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 즉각 철회하라, 철회하라!” 5월 6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는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를 철회하라는 건축사 회원들의 함성으로 뒤덮였다.대한건축사협회는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안전을 주목적으로 하는 해체공사감리 업무의 본질을 벗어났다고 보고,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 이날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는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과 본협회 임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을 비롯해 서울특별시건축사회·인천광역시건축사회·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전라남도건축사..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논란…“감리의 독립성 보장이 국민의 안전 담보” 정부가 4월 10일 건설사업관리 수행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현행 제도는 감리자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해체공사감리자를 시·도지사가 구성한 명부를 기반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감리 체계를 확보해야 함에도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건설사업관리자를 별도의 명부 절차 없이 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 업계에서는 공정한 선정구조를 흔들고, 감리의 독립성을 더 이 상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가장 큰 문제는 발주청의 권한대행 업무를 하는 건설사업관리자가 감리까지 수행한..

이달의 법령정보 대가 기준 민간 준용 공포 후 1년 뒤 유사명칭 사용금지는 6개월 뒤 시행 건축사 업무대가 정상화·유사명칭 사용금지…건축사법 공포공공 발주사업에 적용하던 건축사 업무 대가기준을, 민간 영역에서도 준용할 수 있도록 해 적정 대가 지급을 통한 건축물 설계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개정 건축사법이 3월 17일 공포되었다.대가기준 개정은 현행 공공건축물에 한해 의무 적용하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민간(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서도 공히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공공 중심, 권고적 성격의 업무대가가 민간까지 확장되는 제도적인 근거를 확보했다는 의미이며, 건축사의 적정 업무대가가 보장돼 설계품질 향상, 건축물 안전 확보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달의 법령정보건축사 업무범위·대가기준 민간 준용 담은 건축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유사명칭 사용으로 인한 시장질서 혼란, 국민 피해 야기 명의대여·유사명칭 사용 금지 확대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 명의대여 금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대가기준 민간 준용 규정은 공포 후 1년 후 시행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민간에서도 준용할 수 있도록 한 건축사법 개정안이 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축사 업무대가 정상화를 위한 협회의 노력은 꾸준히 진행돼 왔지만, 번번이 처리되지 못하고 회기를 넘기는 등 우여곡절과 부침이 있었다.취임 이후 줄곧 건축사 민간 대가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해 온 김재록 회장은 “회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협조 덕분에 건축사 업무대가 정상화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이달의 법령정보 국토교통부, 건축사 자격제도 개편 방안 공청회 국토교통부는 1월 14일 ‘건축사 자격제도 개편 방안 공청회’를 열고, 건축사 자격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등 소통에 나섰다. 2032년 진행될 개편 시험에서는 건축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검증하기 위해 설계 단일 현행 시험을 보완해, 법규·구조·설비, 감리 등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종합 평가 방식(필기+실기)으로 전환한다. 시험시간은 현행 과목별 3시간씩 총 9시간의 시험을 보고 있는데, 개편안에서는 1교시(건축계획) 2시간 30분, 2교시(건축기술·관리) 2시간 30분, 3교시(건축설계) 4시간이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합격방식은 과목별 60점 이상 득점으로 기존과 동일하고, 과목합격의 경우 기존 5년 내 응시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