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법령정보 재입법예고안, 적용 범위를 ‘특정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한정 민간사업과 감리제도 전반 확대 안되도록 최소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건설사업관리자 적용범위 대폭 축소 대한건축사협회와 건축계가 지난 4월부터 문제를 제기해 온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재입법예고를 거치면서 적용 범위가 달라졌다. 국토교통부는 8월 18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이번 재입법예고안의 핵심은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했다는 점이다. 지난 4월 최초 입법예고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건설사업관리 시행 건설공사 전반에 적용될 수 있어 민간사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반면 이번 재입법예고안은 공공주택사..

이달의 법령정보 2032년부터 ‘종합 역량평가’ 방식 전환 건축사 자격시험 내년부터 연 1회 시행, 2032년부터 ‘종합역량 평가’로 개편 건축사 자격시험이 2027년부터 연 1회로 축소된다. 2032년부터는 필기와 실기시험을 함께 치르는 종합 역량평가 방식으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사자격시험의 단계적 개편을 담은 ‘건축사 자격제도 개편안’을 7월 26일 공개했다.이번 개편은 앞선 2011년 개정된 건축사법에 따라 시행된 응시자격 전환이 올해 말 마무리되면서, 인증학위를 이수한 사람에 맞게 건축사 자격시험과 실무수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2026년까지는 고등학교·2~4년제 대학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도 건축사 예비시험을 거쳐 5년의 실무경력을 쌓으면,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 응시가 가능..

이달의 법령정보 위반건축물 양성화, 올 12월 17일 전면 시행 6월 16일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 위반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820호)’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한 달여 만인 6월 16일 관보를 통해 공포됐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으로 불리기도 한 이번 특별법의 핵심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사용승인’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이다. 사실 위반건축물 양성화 추진이 처음은 아니다. 정부는 이미 1981년부터 2014년까지 5차례에 걸쳐 양성화 제도를 시행했다. 따라서 이번 특별조치법이 공포되면서 약 12년 만에 양성화 절차가 다시 진행되는 셈이다..

이달의 법령정보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철회하라!”, 전국 건축사 회원 한목소리 “행정 효율 앞세운 계약이 국민 안전 뒤흔든다,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 즉각 철회하라, 철회하라!” 5월 6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는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를 철회하라는 건축사 회원들의 함성으로 뒤덮였다.대한건축사협회는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안전을 주목적으로 하는 해체공사감리 업무의 본질을 벗어났다고 보고,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 이날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는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과 본협회 임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을 비롯해 서울특별시건축사회·인천광역시건축사회·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전라남도건축사..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논란…“감리의 독립성 보장이 국민의 안전 담보” 정부가 4월 10일 건설사업관리 수행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현행 제도는 감리자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해체공사감리자를 시·도지사가 구성한 명부를 기반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감리 체계를 확보해야 함에도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건설사업관리자를 별도의 명부 절차 없이 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 업계에서는 공정한 선정구조를 흔들고, 감리의 독립성을 더 이 상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가장 큰 문제는 발주청의 권한대행 업무를 하는 건설사업관리자가 감리까지 수행한..

이달의 법령정보 대가 기준 민간 준용 공포 후 1년 뒤 유사명칭 사용금지는 6개월 뒤 시행 건축사 업무대가 정상화·유사명칭 사용금지…건축사법 공포공공 발주사업에 적용하던 건축사 업무 대가기준을, 민간 영역에서도 준용할 수 있도록 해 적정 대가 지급을 통한 건축물 설계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개정 건축사법이 3월 17일 공포되었다.대가기준 개정은 현행 공공건축물에 한해 의무 적용하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민간(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서도 공히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공공 중심, 권고적 성격의 업무대가가 민간까지 확장되는 제도적인 근거를 확보했다는 의미이며, 건축사의 적정 업무대가가 보장돼 설계품질 향상, 건축물 안전 확보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