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rehensive review on the legal responsibilities of architects Ⅰ. 글의 첫머리에 A는 감리를 맡았던 건축물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건축주로부터 금 5억 원을 배상하는 민사소송을 당했다. 2년에 걸친 소송에서 3억 원을 배상하는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당했다. 뿐만 아니라 감리업무 소홀 및 허위감리보고서 작성문제로 건축사 징계처분까지 받았다. B는 설계했던 건물이 붕괴되어 사상자가 발생함으로써 설계상의 잘못에 관해 경찰조사를 받고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들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당했다. 또한 시청에서 징계처분도 받았다. C는 건축사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는 명의대여 혐의로 경찰 및 검찰..

건축담론 Architecture Discussion 반세기 이상 유지되어 온 현행 건축사 자격시험 제도는 자격증 소지자조차 자괴감을 느낄 만큼 긍정적인 면이 없습니다. 때문에 새 건축사 자격시험은 큰 틀에서 한국 건축사가 지녀야 할 직능 중심으로, 건축실무에 보다 유익하도록 재편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험제도를 과연 건축실무를 해본 사람이 만들었나?”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선진사례를 맹목적으로 참조하기 전 현업의 국내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직원들의 의견과 제안이 중점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번 담론 글들은 각자 다른 위치에서 쓰였지만 공통된 방향을 가리키며 가장 눈여겨볼 화두는 건축사의 직능은 ‘스킬이 아닌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겁니다. 어떤 시험이든 시험방식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