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사용승인의 법적 문제 2025.6

Legal issues concerning Approval for Use of Building Ⅰ. 글의 첫머리에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건축법상 중요한 절차로서, 건축물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종 확인 단계이다.1) 이는 단순히 물리적 완공을 넘어 건축물의 사용이 법적, 기능적, 환경적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으로, 건축물의 사용이 공공의 안전과 복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로 자리 잡고 있다.사용승인 절차는 건축물의 법적 지위와 그 활용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서, 건축물의 소유자, 사용자 및 일반 대중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현대의 건축물은 그 규모와 복잡성이 커지고, 다양한 용도와 기능을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전성, 편의성 및 환경..

Relationship between building site and roads Ⅰ. 글의 첫머리에 건축법 제4장은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라는 제목으로 대지와 도로의 관계, 토지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40조(대지의 안전 등), 제41조(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제42조(대지의 조경),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제46조(건축선의 지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관한 건축법 제44조 내지 제47조의 각 규정들의 취지는 건축물 이용자의 통행상의 편의뿐만 아니라 유사시의 피난상, 소방상, 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 보..

The scope and limits of construction supervisors’ duty of care Ⅰ. 글의 첫머리에 건축공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부실공사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기 때문에, 건축공사에 대해 엄격한 경찰법적 규제를 가한다.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공사업자가 제대로 공사를 하여야 하고, 감리자는 시공과정을 철저하게 감리하여야 한다. 건축설계 자체가 잘못되거나 구조계산을 잘못해서 부실공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는 드물다. 설계비에 비해 감리비는 상대적으로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감리업무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 경우도 있고, 건축주나 시공회사, 설계자와의 관계 때문에 객관적으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철..

Solutions to disputes over Construction Contract    Ⅰ. 글의 첫머리에 건축공사를 건축주가 직접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대부분의 건축공사는 건축주가 공사업자에게 맡겨서 진행된다. 건축주는 건축에 대해 문외한이므로 모든 것을 공사업자에게 맡기고, 공사도급계약서도 대충 작성하고 계약 단계에서 하나씩 꼼꼼하게 따지지 않고, 가급적 싸게 해준다는 말만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공사를 시작하면, 공사업자는 당초 약속했던 공사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계약서에 없는 사항을 이야기하면서 공사대금의 증액을 요구하고, 부실공사를 계속한다. 건축주와 끊임없는 다툼이 계속되면서, 심지어는 공사업자가 공사를 중지해버리는 사례도 있다.건축공사도급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

Legality and Appropriateness of Architectural Design Work     Ⅰ. 글의 첫머리에 건축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라고 할 수 있다. 감리업무는 이미 설계가 완성되어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시공과정에서 설계도서대로 제대로 공사를 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임에 반하여, 설계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작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축주와 설계자가 처음 단계에서 어떠한 건축물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충분히 상의하고, 그에 따라 구체적이며 명확한 내용으로 설계계약서를 작성하고 설계에 착수해야 한다.  설계업무는 건축에 대한 인허가절차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설..

Legal Relations with Subcontracting Transactions in Construction Industry    Ⅰ. 글의 첫머리에 건설이나 건축의 경우, 규모와 상관없이 시공사나 공사업자 단독으로 공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건축공사의 경우 상당 부분이 건축주와 공사업자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다음 공사를 맡은 수급인은 다시 다른 공사업자와 개별적, 부분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의 일부를 맡기게 된다.  지금까지 이러한 건축공사 하도급 관계에서 끊임없이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하도급계약관계에서 볼 수 있는 거래의 복잡성, 다양한 이해관계의 얽힘, 공사 지연 책임 소재 다툼 때문에 소송도 많이 일어나는 것이다.  건설공사에서 하도급업자를 보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