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ssues Surrounding Administrative Disposition Plan Ⅰ. 글의 첫머리에 우리 사회는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 집중, 주거 환경의 노후화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면서 다양한 정비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특히 도시정비법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친 법적 틀을 제시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과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표적인 공익적 제도로서, 주거 수준 향상과 도시 재생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기능을 담당해 왔다. 정비사업의 절차 중에서도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들의 권리 변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핵심 단계이다. 관리처분계획은 분양대상자의 자격, 권리가액 산정, 분양신청 및 배정, 이주 및 철거, 종전·종후 자산의..

A Solution to Disputes Over District Unit Planing Ⅰ. 글의 첫머리에 건축실무에서 지구단위계획은 매우 중요하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일부 건축주들은 지구단위계획이나 시행지침에 명시적인 제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추진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다가 행정청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면 큰 낭패를 보게 된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절차를 거치기도 하지만, 결과는 대부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만다. 무척 안타까운 일이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이나 시행지침을 해석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건축주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행정청의 입장과 공공의 이익, 지구단위계획의 목적과 취지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A Solution to Disputes Over Architectural Design Contracts Ⅰ. 글의 첫머리에 건축사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업무는 건축물의 설계이다. 설계행위 자체가 공학적·기술적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과 달리, 그 전제가 되는 건축설계계약의 체결 및 이행은 법률적 성격을 지닌다. 건축설계는 법과 공학, 계약과 창작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루어진다.과거에는 건축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고 사회 전반의 법의식 또한 낮아, 건축주와 건축사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간단한 계약서 작성하는 방식으로 설계와 시공이 진행되었다. 현대 사회는 건축 규모의 확대, 법적 분쟁의 증가1), 계약사회의 정착으로 인해 건축설계계약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건축사 입장에서는 성실하게 설계용역을 수행..

Crackdown and Punishment of Illegal Construction Ⅰ. 글의 첫머리에 우리 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를 급격하게 겪으면서 건축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이 과정에서 건축허가 절차를 무시하거나 법령이 정한 건축기준을 위반한 ‘불법건축물’1) 이 대량으로 양산되었다.특히 개발이익을 선점하거나 각종 규제를 회피하고, 건물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경제적 동기에 의해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불법건축 행위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의 위법·편법 건축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국토 전반에 불법건축물이 확산되는 결과를 낳았다.불법건축물은 단순한 법규 위반에 그치지 않는다. 도시 경관을 훼손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

Criminal liability for violations of the Architects Act Ⅰ. 글의 첫머리에 건축사(建築士)에 관하여 규정한 특별법이 건축사법이다.1) 건축사법은 건축사의 자격, 등록, 업무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건축사법은 형사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건축사가 건축사법을 위반하는 경우, 징역에 가고, 벌금을 낼 수도 있다.건축사는 설계와 감리 등의 건축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건축법을 비롯한 수많은 건축 관련 법령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건축 관련 법령은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등 단계별로 수많은 법령이 있고, 수시로 개정되고, 새로운 규정이 신설되고 있다.“법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법률의 부지는 일반적으로 용납되지 못하..

Rebuilding Charges and Recapture of Excess Rebuilding Gains Ⅰ. 글의 첫머리에아파트재건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재건축분담금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재건축분담금은 조합원이 기존 소유권 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 차액 또는 신축 아파트의 가치 상승분에 대한 부담금을 의미한다. 재건축분담금은 면적이나 위치에 따라 달라지므로 분담금이 과도하면 조합원들이 사업에 반대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사업 지연 또는 무산의 위험이 있다. 분담금 예측이 정확하지 않거나 과소 책정되면, 사업 후반에 추가 부담이 발생해 조합과 시행사 모두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는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일정 기준 이상의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