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what cases are internet libel laws invoked? Ⅰ. 글의 첫머리에 바야흐로 인터넷 시대다. 너 나 할 것 없이 인터넷으로 동영상을 보고 페이스북을 한다. 출근시간 지하철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자녀들이 인터넷게임에 빠졌다고 걱정하는 부모들도 많다. 인터넷에 악성 댓글을 달았다가 벌금 전과자가 되어 취업에 지장이 있을까봐 고민하는 대학생도 있다.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신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인터넷에 상대의 약점, 비리 등을 폭로함으로써 상대를 매장시키려는 것이다.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공갈치는 사람도 있고, 연인과 헤어지면서 명예를 훼손하는 사람도 있다. ..

Methods and procedures for personal regeneration by architects Ⅰ. 글의 첫머리에 김갑동 건축사(57세, 가명)는 요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20년 넘게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해 왔는데, 최근 몇 년 동안 극심한 불경기 탓으로 설계 건을 맡지 못하고 사무소 운영비와 직원 급여만 지출하다 보니 은행 채무와 사채가 많이 늘어났다. 자녀들 학비도 만만치 않고 예상치 않았던 가족들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서 급기야 빚이 8억 원이나 되었다. 채무 연체가 6개월이 지나자 채권자들은 계속 빚 독촉을 하고 난리다. 아파트도 임의경매에 들어갔다. 연체이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김갑동 씨가 인터넷을 찾아보니 빚이 많은데 더 이상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

Management and disposal plan for apartment reconstruction projects Ⅰ. 글의 첫머리에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에서 그동안 꾸준히 재건축사업이 이루어져 왔다. 기존의 아파트가 노후되어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생활에 불편하기 때문에 재건축을 추진한다. 재건축이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소유자들이 재건축조합을 만들어서 기존의 아파트를 철거하고, 그 위에 새로 아파트를 짓고 이를 조합원들이 나누어 가지는 방식이다. 재건축은 현재 천세대가 살고 있으면, 이를 재건축하여 2천세대로 늘리고, 천세대는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배정을 받고, 나머지 천세대는 조합원 이외의 일반 사람들에게 높은 가격으로 분양함으로써 이러한 분양대금을 재건축사업비로 충당한다. 재건축사업에 있..

The study on construction permit restriction by district unit plans Ⅰ. 글의 첫머리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허가라 함은 특정한 토지 위에 특정한 건축물을 짓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건축허가는 원칙적으로 건축법에 의해서 행해진다. 그러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짓기 위한 건축부지에 대한 건축허가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건축부지, 즉 토지에 대한 규제는 건축법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국토계획법은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

Comprehensive review on the legal responsibilities of architects Ⅰ. 글의 첫머리에 A는 감리를 맡았던 건축물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건축주로부터 금 5억 원을 배상하는 민사소송을 당했다. 2년에 걸친 소송에서 3억 원을 배상하는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당했다. 뿐만 아니라 감리업무 소홀 및 허위감리보고서 작성문제로 건축사 징계처분까지 받았다. B는 설계했던 건물이 붕괴되어 사상자가 발생함으로써 설계상의 잘못에 관해 경찰조사를 받고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들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당했다. 또한 시청에서 징계처분도 받았다. C는 건축사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는 명의대여 혐의로 경찰 및 검찰..

Restrictions and relaxation of building-to-land ratio and floor area ratio Ⅰ. 글의 첫머리에 현대사회에서 건축에 관한 법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게 되어 있다. 과거와 달라서 오늘날에는 100층이 넘는 고층건물도 있고, 수천 세대가 넘는 대단위 아파트단지도 있다. 상업지역에는 발 디딜 틈도 없이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다. 사람들은 개인적인 이해관계만을 고려하여 제한된 토지 위에 가급적 건폐율과 용적률을 많이 받아서 큰 건물, 높은 건물, 바닥면적이 많은 건물을 지으려고 애쓴다. 그러나 도시 전체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건축물에 대한 규제는 매우 엄격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주거 및 생활 환경을 저해하고, 특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