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tudy on construction permit restriction by district unit plans Ⅰ. 글의 첫머리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허가라 함은 특정한 토지 위에 특정한 건축물을 짓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건축허가는 원칙적으로 건축법에 의해서 행해진다. 그러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짓기 위한 건축부지에 대한 건축허가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건축부지, 즉 토지에 대한 규제는 건축법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국토계획법은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

Comprehensive review on the legal responsibilities of architects Ⅰ. 글의 첫머리에 A는 감리를 맡았던 건축물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건축주로부터 금 5억 원을 배상하는 민사소송을 당했다. 2년에 걸친 소송에서 3억 원을 배상하는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당했다. 뿐만 아니라 감리업무 소홀 및 허위감리보고서 작성문제로 건축사 징계처분까지 받았다. B는 설계했던 건물이 붕괴되어 사상자가 발생함으로써 설계상의 잘못에 관해 경찰조사를 받고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들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당했다. 또한 시청에서 징계처분도 받았다. C는 건축사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는 명의대여 혐의로 경찰 및 검찰..

Restrictions and relaxation of building-to-land ratio and floor area ratio Ⅰ. 글의 첫머리에 현대사회에서 건축에 관한 법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게 되어 있다. 과거와 달라서 오늘날에는 100층이 넘는 고층건물도 있고, 수천 세대가 넘는 대단위 아파트단지도 있다. 상업지역에는 발 디딜 틈도 없이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다. 사람들은 개인적인 이해관계만을 고려하여 제한된 토지 위에 가급적 건폐율과 용적률을 많이 받아서 큰 건물, 높은 건물, 바닥면적이 많은 건물을 지으려고 애쓴다. 그러나 도시 전체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건축물에 대한 규제는 매우 엄격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주거 및 생활 환경을 저해하고, 특히 ..

Legal Issues Regarding Condominium Sale in Lots Ⅰ. 글의 첫머리에 최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너무 올라서 난리가 났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동안 수많은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지만, 아직도 집값은 잡히지 않고 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부동산이 중요한 재테크수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부동산투기를 통해서 양극화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전세값 폭등을 가라앉히기 위해 임대차보호3법(전월세 신고제,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전격적으로 통과시키고 곧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또한 종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도 소급해서 적용하고 있다. 이 문제로 시장에서는 상당한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주택보급확대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Easy Description of Architectural Copyright Ⅰ. 글의 첫머리에 건축사는 공과계열에 속하기 때문에 법에 관해서 너무 딱딱하고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불평을 많이 한다. 건축물저작권 문제도 마찬가지다. 저작권법을 읽어봐도 쉽게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다. 건축을 하면 건축물에 저작권이 생긴다는 개념도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일부 건축사는 건축물에 저작권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고, 어떤 경우에 저작권침해가 되는 것이며, 침해를 하면 어떠한 민사, 형사 상의 책임을 지는 것인가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상황이다. 건축사와 저작권법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종래에는 건축사는 설계와 감리만 하면 되었기 때문에 저작권과 별로 관련이 없었다. 그러나 시간..

Countermeasures for Taxpayers by the Strengthened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Ⅰ. 글의 첫머리에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경기는 장기불황상태에 빠져있다. 특히 지방의 경우 미분양아파트가 늘어나고 있고, 수도권지역도 대부분 부동산가격하락과 경매물건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서울 강남 3구를 비롯해서 일부 특정 지역에서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함으로써 정부에서는 부동산투기세력과의 전쟁을 벌여왔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값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 풍선효과로 인해 수도권 일부 아파트값이 크게 올랐다. 정부에서는 주택안정화방안의 하나로 고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고, 특히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