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rious techniques and preventive measures for fraud crimes Ⅰ. 글의 첫머리에 매스컴을 보면 우리사회에서는 매일 끊임없이 수많은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다. 살인사건, 성폭력범죄, 공무원의 뇌물사건, 화재사고, 대형교통사고 등이다. 하지만 이런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가장 많은 것은 사기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이다. 오늘도 교활한 사기범들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현혹시켜 돈을 뜯어내고 있다. 사기수법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그에 맞게 발달하고 진화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시대에서는 비대면으로 가상공간에서 교묘하고, 신속하게 거액의 돈을 편취한다. 뿐만 아니라 사기꾼은 젊었을 때 한번 사기를 쳐서 재미를 보면, 평생 계속해서 사기를 친다. ..

Problems in the operation of the Reconstruction Association Ⅰ. 글의 첫머리에 아파트재건축사업에 관여하는 공사업자, 사업시행대행회사, 설계감리회사 등은 원칙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재건축업무를 맡는다. 따라서 아파트재건축사업은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오로지 조합원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재건축조합장이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서 조합원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조합장의 무능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지리멸렬하게 되거나, 조합원에게 재건축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이 적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기존의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이다. 아파트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

Lease Fraud Tricks and Countermeasures Ⅰ. 글의 첫머리에 철수(65세, 가명)씨는 가족 4명과 함께 1년 전에 A연립주택에 전세 3억 원에 입주하여 살고 있었는데, 최근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들어갔다. 현재 부동산 불경기라 경매가 계속 진행되면 철수 씨는 경매에서 1억 원도 채 못 받게 되는 상황이다. 철수 씨는 현재 직업도 없는 상태에서 수입도 없는데, 만일 전세금까지 떼어먹히게 되면 정말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다. 철수 씨는 그동안 아무런 걱정 없이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TV를 보니, 최근에 전세사기범죄가 유행하고, 전세금을 떼어먹히는 피해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전세사기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였..

Important legal disputes over reconstruction projects Ⅰ. 글의 첫머리에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도심지에서 재건축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맹신하고 무수히 많은 단지에서 재건축을 추진해왔다. 물론 재건축이 단기간에 별 문제 없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많은 수익을 얻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아파트재건축사업에는 수많은 이해관계인들이 관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행정청에서도 개인들의 민간사업이지만, 공익적 차원에서 도시정비법에 의한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다. 재건축사업은 성공보다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더 높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집합건물의 재건축사업에 비전문가들이 조합을 만들어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행정청에서 관여를 하고 감독을 하고는 있으나, 매우..

Easy-to-understand explanation of inheritance system and inheritance tax Ⅰ. 글의 첫머리에 예전과 달리 요새는 인심이 각박해져서 그런지, 부모의 재산을 놓고 형제들 간에 상속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형제들끼리 서로 많은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까지 불사한다. 무척 안타까운 일이다. 상속분쟁을 막으려면, 부모 입장에서 생전에 유언장을 잘 작성해서 공증을 받아놓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반인은 이러한 유언제도나 유언공증제도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구두로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거나, 자필로 유언장을 써놓아도 요건에 맞지 않아 무효가 되기도 한다. 부모가 유언장을 작성해 놓은 사실을 자녀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가 돌아가면, ..

The content and problems of housing market stabilization policy Ⅰ. 글의 첫머리에 2022년 5월 10일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윤석렬 대통령이 취임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에서 앞으로 부동산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주목된다. 현재 우리나라 집값과 전셋값은 올라도 너무 올랐다. 무주택자는 제 집 마련이 요원하게 되었고, 집값 상승에 조급한 나머지 무리하게 대출받아 집을 사거나 전세를 든 사람들은 금리인상과 극심한 불경기의 지속 및 코로나 사태로 경매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 새 정부의 대표적 부동산정책은 ‘주택공급확대’와 ‘시장기능회복’을 통한 주거안정실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5년 동안 전국에 25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