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rrect Understanding For The Development Of City Ⅰ. 글의 첫머리에 현대 사회에서 도시가 가지는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도시기능은 도시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제한된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종래 우리나라는 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계획법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근거하여 주택단지나 산업단지 등 을 위주로 개발하였다. 그 과정에서 공적 주체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도시개발은 복합적 기능을 가지는 신도시의 개발이나 도시 전체를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데는 한계를 노출시킬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정부는 2008년 1월 28일 법률 제6242호로 도시개발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

Scope and Limitations of Building Restrictions by District Unit Plan Ⅰ. 글의 첫머리에 최근에는 지구단위계획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개발행위와 건축에 있어서 제한을 가하는 행정계획이기 때문이다. 일반인은 지구단위계획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다. 내용이 너무 복잡 하기 때문이다. 지구단위계획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차분하게 살 펴보아야 한다.2) 이 법에 따라 국토의 이용에 관한 계획으로, ① 광역도시계획과 ② 도시ㆍ군계 획이 수립된다. 도시ㆍ군계획은 ① 기본계획과 ② 관리계획으로 나누어진다. 지구단위계획이란 도 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해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광역..

Dispute resolution on design supervision contract Ⅰ. 글의 첫머리에 건축사는 늘 설계감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을 한다. 법치국가에서 법은 제일 중요하다. 모든 사회생활은 법에 따라 움직인다. 건축사가 전문적 직업인으로서 설계와 감리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사자 간에 구속력이 있는 설계감리계약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설계감리계약은 설계와 감리업무에 관하여 건축사가 수행하여야 할 임무의 범위를 정하고, 건축주가 지급하여야 할 보수를 정한다. 계약이 체결되면, 건축사가 구체적으로 하여야 하는 설계와 감리는 법령에 따라 하게 된다. 설계와 감리는 공공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국토교통부를 비롯해서 지방자치단체..

The procedures and problems in reconstruction project Ⅰ. 글의 첫머리에 서울 강동구에서는 기존의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주공아파트는 몇십 년 전에 지은 것으로서 그 내부에 들어가보면 너무 낡고 헐어서 거주하기가 불편하고 불안했다. 그래서 재건축사업은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늦은 감이 있고,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대도시 내의 밀집된 도심지역에서는 재건축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재건축 이외에는 달리 새로 아파트를 지을 땅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인이 자신들의 아파트가 너무 오래 되고 낡았기 때문에 철거하고 새로 짓겠다는데, 행정청에서 지나치게 규제를 심하게 하고 사업인가를 까다롭게 함으로써 재건축을 못..

Easy-to-understand explanation of the district unit planning system Ⅰ. 글의 첫머리에 지구단위계획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면서도, 지구단위계획이 어떠한 법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말하는 것인지, 지구단위계획은 건축행위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국토계획법 상의 도시관리계획에 해당한다. 도시지역에서 특정한 토지 위에 특정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는 해당 토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구체적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확인하여 그 계획에 맞게 건축물에 대한 설계를 한 것을 기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The nature and dilemma of the architect's penalty Ⅰ. 글의 첫머리에 “이 현장은 상주감리대상이지요? 상주감리원은 어디 있습니까?” “OOO입니다. 지금은 연락이 되지 않네요.” “전화번호를 주세요. 제가 직접 연락해 볼 게요.” 건축사는 일단 신고한 건축사보의 이름과 연락처를 현장에 확인 차 나온 담당 공무원에게 알려주었다. 공무원은 상주감리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건축사보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 그 건축사보는 현장에 대해 와본 적도 없고, 아는 것이 전혀 없었다. 사전에 치밀하게 서로 말을 맞추어 이런 비상사태에 대응을 잘 했어야 하는데 설마 공무원이 현장에 나와 이런 것까지 일일이 확인할 줄은 몰랐다. 그래서 말을 맞추지 못했다. “이 사람은 그냥 명의만 빌려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