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ocedures and problems in reconstruction project Ⅰ. 글의 첫머리에 서울 강동구에서는 기존의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주공아파트는 몇십 년 전에 지은 것으로서 그 내부에 들어가보면 너무 낡고 헐어서 거주하기가 불편하고 불안했다. 그래서 재건축사업은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늦은 감이 있고,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대도시 내의 밀집된 도심지역에서는 재건축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재건축 이외에는 달리 새로 아파트를 지을 땅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인이 자신들의 아파트가 너무 오래 되고 낡았기 때문에 철거하고 새로 짓겠다는데, 행정청에서 지나치게 규제를 심하게 하고 사업인가를 까다롭게 함으로써 재건축을 못..

Easy-to-understand explanation of the district unit planning system Ⅰ. 글의 첫머리에 지구단위계획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면서도, 지구단위계획이 어떠한 법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말하는 것인지, 지구단위계획은 건축행위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국토계획법 상의 도시관리계획에 해당한다. 도시지역에서 특정한 토지 위에 특정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는 해당 토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구체적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확인하여 그 계획에 맞게 건축물에 대한 설계를 한 것을 기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The nature and dilemma of the architect's penalty Ⅰ. 글의 첫머리에 “이 현장은 상주감리대상이지요? 상주감리원은 어디 있습니까?” “OOO입니다. 지금은 연락이 되지 않네요.” “전화번호를 주세요. 제가 직접 연락해 볼 게요.” 건축사는 일단 신고한 건축사보의 이름과 연락처를 현장에 확인 차 나온 담당 공무원에게 알려주었다. 공무원은 상주감리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건축사보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 그 건축사보는 현장에 대해 와본 적도 없고, 아는 것이 전혀 없었다. 사전에 치밀하게 서로 말을 맞추어 이런 비상사태에 대응을 잘 했어야 하는데 설마 공무원이 현장에 나와 이런 것까지 일일이 확인할 줄은 몰랐다. 그래서 말을 맞추지 못했다. “이 사람은 그냥 명의만 빌려 준..

An Architect’s Ethics and Responsibility _ (2) Ⅷ. 건축사의 윤리규약은 무엇인가? 건축사윤리는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여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건축사윤리의 범위는 누가 정하는 것인가? 대한건축사협회 정관 제5조는 협회의 사업으로서 회원의 ‘품위보전 및 윤리확립’이라는 사업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정관 제16조에는 협회 총회의 의결사항 중 하나로, ‘윤리규약, 윤리위원회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규정하고 있다. 협회는 이러한 사업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총회는 1965년 10월 23일 윤리규약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윤리위원회규정을 제정하였다. 건축사가 준수하여야 할 윤리규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회원은 본인에게 위탁된..

The legal nature of a contract of gift and the explanation of gift tax Ⅰ. 글의 첫머리에 우리는 ‘증여’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증여(贈與)라는 용어는 어려운 한자말이다. 국어사전을 보면, 증여라 함은 재산을 아무런 대가나 보상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선물로 줌을 의미한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는 증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식에게 재산을 주는 것이 증여다. 교회에 건축헌금을 하거나 절에 시주를 하는 것도 증여다. 대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행위도 증여다. 민법에는 계약의 종류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중에서 첫 번째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증여계약’이다. 그 다음이 ‘매매계약’이다. 증여는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