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to respond to 52-hour workweek policy for business owners ‘주 52시간제’는 요즘 사업주들 사이에 제일 관심이 많은 이슈일 것이다. 2021넌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1)가 시행되었고, 근로시간 한도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에 따라 최근 주 52시간제의 정확한 개념은 무엇이며, 이에 대응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묻는 상담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주 52시간제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현재법 테두리 내에서 사업주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 주 52시간제 주요 내용 1. 의의 주 52시간은 ..

The way to manage wages for business owners ③ Average wages: Other management issues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업장이 휴업하는 경우 등 특정한 산정 사유 발생 시 활용하는 임금으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3개월간의 총일 수로 나누는 것이다. 이러한 평균임금과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주된 이슈는 두 가지이다. 먼저 1개월을 넘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이다. 그다음 이슈는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여부이다. 따라서 이번 인사노무상식시리즈에서는 위 이슈 사항이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등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한 기타 관리상 이슈에 대하여..

The way to manage wages for business owners ② Average Wage: the definition and calculation method of average wage 작년부터 코로나19로 경영상황이 어려워진 기업들이 많다. 그에 따라 휴업을 시행하고 정부 지원금인 고용유지지원금1)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의 문의가 올해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회사에서 휴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평균임금은 휴업수당 외에 퇴직급여, 연차유급휴가수당(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가능), 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감급(減給)제재의 제한, 구직급여 등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보상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00% 지급해야 한다. 그 외에도 출산전후휴가급여, 해고예고수당 등 퇴직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정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되어있다. 사업주가 반드시 유념해야 할 점은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다르다는 점이다. 임금 지급 시 식대, 교통비, 직책수당 등 다양한 수당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성을 지닌 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특정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이를 제외하고 시간외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통상임금이 아님에도 포함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불필..

How to write an employment contract for business owners 최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대부분의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사항임을 인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근로계약서를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묻는 상담 전화가 종종 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신규직원 채용시 근로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다면 추후 근로시간, 임금, 퇴직금 등에 관하여 근로자와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할 수 있고, 명확한 근로계약서는 분쟁 발생 시 분쟁 해결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초 근로계약..

Summary of the minimum wage for business owners 고용노동부는 8월 5일 자로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까지 적용되 는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인상률 5%, 460원 인상)으로 고시하였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할 경우 2,010,580원(주당 유급주 휴 8시간 포함, 월 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는 상시근로자 수나 업종에 구분 없이 모든 사업 또는 사업 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최저임금 위반은 반 의사불벌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