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on the key details of workplace related risk assessment for business owners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장 내 모든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바,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개정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에 따른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위험성평가에 대한 주체, 대상, 방법, 시기 등 주요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위험성평가의 개념 및 절차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동법 시행규칙 제37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상 또는 질병 등을 유발하는 유해 ·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위험성 정도를 살피고, 그 위험성에 ..

Annual leave promotion system for the employers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 근로자에게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되므로 사업주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로자가 최대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연차..

The highlight of the reform plan on the Working Hour System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OEL) 고용노동부는 2023년 3월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였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은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강화,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23년 3월 6일부터 4월 17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의 내..

Substitute Holiday and Compensatory Leave System for Business Owners 업무상 필요 등으로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빈번히 발생하는 휴일근로는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임금부담을 발생시키므로 대다수의 사업장에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근로자에게 별도의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휴일대체, 대체휴일, 대체휴가 등 다양한 명칭으로 칭하는데, 각 제도별 운영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를 구분하자면 ‘휴일의 (사전)대체’와 ‘보상휴가제’가 있다. 각 제도는 운영방법에 따라 ‘휴일의 가산 여부’에서 차이가 발생하는바 사업장..

Guidance on the standard for wage payment on holidays and substitution holidays for business owners 올해 1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함은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함에 있어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범위, 임금 지급 형태에 따른 임금 산정 방식(월급, 일급제·시급제 또는 일용근로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제공 시 임금 지급 기준 등 관련 문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관련 임금 지급 기준 등을 ..

Summary of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for business owners 최근 미투 운동을 발단으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관심과 인식의 수준이 높아졌고, 그에 따라 사업장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22년 5월 19일부터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 및 불리한 처우에 대하여 노동위원회 시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이해가 중요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및 판단기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업주의 의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및 판단 기준 1. 개념 ‘직장 내 성희롱’이란 ① 사용자·상급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