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lanation for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2021년 1월 26일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부터는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50억 미만의 공사에도 확대 적용된다. 따라서 사업주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숙지하고 준비해야 하는 바, 이번 12월 호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안내하고자 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도록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

Guidance for business owners to conduct legal compulsory education 어느덧 2023년 한 해의 끝을 앞두고 있다. 인사노무 관리는 대부분 매월, 또는 특정 사유 발생 시를 기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 단위로 규정된 의무는 연초 또는 연말에 이행하지 않으면 자칫 법 위반이 되기 쉽다. 따라서 이번 11월 호에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놓치기 쉬운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안내하고자 한다. ■ 법정의무교육의 의의 및 종류 법정의무교육이란, 사업장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교육을 뜻한다. 법정의무교육은 법으로 강제하는 교육이나, 각 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근거 법률이 다르므로 법률별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사업장은 필수적으로 교..

Information on the conventional wages and statutory allowances for the business owners 사업주는 직원이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기초로 법정수당을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통상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각종 수당을 제외하고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법정수당의 산정기초인 통상임금과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법정수당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통상임..

Minimum wage related information for employers 고용노동부는 7월 20일 자로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인상률 2.5%, 240원 인상)으로 고시하여, 8월 4일 이를 확정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할 경우 2,060,740원(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는 상시근로자 수나 업종에 구분 없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1)된다. 특히,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최저임금 위반은 반의사불벌죄2)가 아니기 때문에..

An easily understandable guide to the Labor Standards Act for workplaces with less than 5 employees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 영세사업장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연차휴가 등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본권 보장을 위해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올해 초 고용노동부는 ‘2023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단계적 확대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관련하여 소상공인계, 경영계, 노동계 등에서 다양한 의견..

Information on the key details of workplace related risk assessment for business owners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장 내 모든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바,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개정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에 따른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위험성평가에 대한 주체, 대상, 방법, 시기 등 주요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위험성평가의 개념 및 절차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동법 시행규칙 제37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상 또는 질병 등을 유발하는 유해 ·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위험성 정도를 살피고, 그 위험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