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to succeed in apartment reconstruction projects Ⅰ. 글의 첫머리에 아파트재건축사업은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끊임없이 이루어졌다. 재건축사업을 통해서 아파트값이 크게 상승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많이 보았다. 재건축사업 자체가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음으로써 몇십 년 된 노후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임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조합원들만 커다란 손해를 보기도 한다. 재건축은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지만,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건설회사나 컨설팅회사와 짜고 업무상 횡령 내지 업무상 배임을 함으로써 사실상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별로 없기도 한다. 입주가 끝난 다음에도 부실공사로 인하여 아파트가 하자 투성이가 되기도..

건축담론 도시의 공동주택 Architecture Discussion Urban Apartment House 편집국장 註 건축 담론은 너무 무겁지 않게, 논문처럼 딱딱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건축계가 고민하고 있는, 또는 고민할 만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전개합니다. 다양 한 관점과 생각들을 소개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아주 추상적 주제부터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부분까지 다루려 합니다. 가벼운 이야기부터 무거운 논쟁의 소재도 담으려 합니다. 물론 한 두 편의 글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큰 힘을 발휘하지는 않겠지요. 그래도 우리는 생각의 기회를 한번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가장 많은 건축사들이 보는 건축사지는 짧게라도 생각할 여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모든 건축이 명작일 수 없지만, 철학이 바 탕이 되는 작품은..

Rights and obligations of reconstruction association members Ⅰ. 글의 첫머리에 아파트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원의 권리가 얼마나 제대로 보호되느냐 하는 것 이다. 그런데 워낙 많은 토지등소유자들이 조합을 만들어 재건축을 하다 보니, 법에서는 모든 것이 조합 위주로 관리가 되고 있고, 개별적인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것은 주식회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소수의 임원이 회사를 경영하고, 수익배 분을 받는 소액주주는 거의 경영에 참여할 기회도 없고 권한도 없다. 모든 것을 대표이사에게 맡겨 놓고 처분만 기다려야 하는 무기력한 신세다. 재건축사업 시행을 담당하고 있는 조합의 설립부터 사업시행..

Apartment rebuilding! What is the problem and what is its solution? Ⅰ. 글의 첫머리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빌딩을 재건축하는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허가 를 받아 건축을 하면 된다. 이 경우 건축법의 규제를 받는데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2천 세대가 되는 기존의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경우를 가정하면 그 절차가 대단히 복 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집합건물법의 규제를 받는다. 그리고 도시정비법상의 재건축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운 법적 제한이 따른다. 노후불량건축물로 판정을 받아야 하고,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조합을 만들어 조합장이 책임지고 재건축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