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y goodbye to parents, Graduation nagging!! 아이를 키우면서 제일 많이 한 말이 무엇일까? 아마도 ‘밥 먹어’일 것이다. 아이들이 자라, 나가서 먹는 일이 많아진 다음에는 ‘밥 먹었어?’로 변했지만, 나의 첫 번째 관심사는 언제나 아이의 밥이다. 스스로는 간헐적 단식을 한다고 16시간씩 굶기도 하고, 툭 하면 고구마나 감자 한 알, 삶은 달걀 두 알로 저녁을 때우면서도 아이가 제대로 끼니를 챙기지 않으면 측은한 마음이 든다. 배고프면 어련히 알아서 먹을까 알면서도, 무조건 반사처럼 일어나는 감정이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내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무엇일까? 어릴 때는 ‘네’였던 것 같은데 요즘은 ‘알아서 할게요’이다. 엄마의 관심은 잔소리로 치부하고 귀찮은 기색이 역력한..

On Value-Added Tax Ⅱ 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 또는 서비스(용역)가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조세이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적격증빙서류를 갖추어 적격증빙을 해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지난 627호(7월 호)에서 알아본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등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내용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Wage management method for employers ④ Minimum wage 고용노동부는 8월 5일자로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인상률 5.05%, 440원 인상)으로 고시하였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914,44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1)된다.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최저임금 위반은 반의사불벌죄2)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 근로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어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번 ..

Legal issues regarding the divisional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llective buildings Ⅰ. 글의 첫머리에 지에 글을 쓰면서, 늘 느끼는 것은 역시 법에 관한 글은 아무리 쉽게 써도 어렵다는 것이다. 그것은 법률 용어가 대부분 어려운 한자어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건축사에게 부동산이나 설계 또는 감리업무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분야에 걸쳐 산만하게 설명할 것이 아니라, 한두 가지 사항이라도 정확하게 이해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도시에서는 대부분 아파트에서 살게 된다. 아파트는 분양 및 취득, 입주 후 사용, 하자 보수, 관리비 납부, 노후 아파트 재건축 등 많은 문제가 따른..

건축의 날 기념 유공자에 대한 협회 차원 시상식 개최 올해로 17회를 맞은 건축의 날 기념식이 코로나19 4단계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치러지면서 기념식의 주요 행사인 건축문화발전을 이끈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도 생략됐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이처럼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이 개최되지 않음에 따라 9월 15일 정기이사회 전 협회 추천 수상자들에 대한 포장과 표창장을 전달하는 시간을 별도로 마련했다. 협회발전은 물론 건축사의 위상을 제고시킨 이들에 대한 예우 차원이다. 우선 정부 포장은 박성준 건축사(주.건축사사무소 우리공간)가 전수받았다. 박성준 건축사는 정부와 지자체에 법제도개선 자문을 통해 건축규제 선진화를 위한 노력한 공로가 있고, 서울시 건축문화발전을 위해 도시건축비엔날레를 설립하는 등 건축의 공공성과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