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 Resources & Labor Knowledge Series_Announcement of Serious Industrial Accident History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총 15개소)해왔고, 2025년 상반기에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7개소를 공표하였는 바,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

Guidance for Business Owners: How to Grant Paid Time Off for Public Holidays and Substitute Holidays 2025년 10월에는 추석 연휴가 길게 이어지면서 추석과 같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부여 방법, 휴일대체, 휴일근무 시 보상 방법 등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부여 방법 등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할 경우 불필요한 노사분쟁이나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관련 유급휴일 부여 방법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범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The highlight of Yellow Envelope Act 2025년 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함)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따라서, 이번 인사노무 상식 시리즈에서는 ‘노란봉투법’의 주요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 노동조합법 개정 주요내용 1.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범위의 확대 :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1) 개정 취지 및 내용 현행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면적 노무제공관계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근로..

Changes in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Policies in 2Q 2025 고용노동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변경되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 사항을 안내했다. 따라서,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상 정책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2025년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게 된다.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서도 제한을 받으며,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

Policy for Urging Employees to Take Annual Paid Leave for business owners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하는 시점에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되므로, 사업주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근로자가 최대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회사의 경우 매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연차휴..

Legal summary of the Fair Hiring Procedure Act for business owners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은 사용자의 거짓 채용광고를 금지하고,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심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채용서류를 반환하도록 하고, 채용일정, 지원서 접수 사실 및 합격·불합격 여부 등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그 권익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이러한 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나, 채용절차법의 주요 내용을 알지 못하여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