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viding the On-site Suppor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Adjustment Act In Accordance with the Amended Articles 2 and 3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지난 2026년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및 제3조가 시행되었다. 이에 이번 인사노무상식에서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주요 내용과 함께,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법 시행 이후 달라지는 점 1. 사용자 개념의 확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사용자 개념의 확대이다. 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

2026 Workplace Labor Supervision Plan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고용노동부는 모든 일하는 사람의 근로조건을 두텁게 보호하고, 위험의 격차가 없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6년도에는 감독 물량을 대폭 확대하여(2025년 5.2만 → 2026년 9만(노동 4만, 산안 5만)), 현장에서 나타나는 위법·위험의 구조적 원인을 확인 및 개선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따라서,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사업장 근로감독에 대하여 알아보고, 고용노동부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사업장 근로감독 일반 1. 사업장 근로감독의 의의 근로기..

Changes in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Policies in 2026 고용노동부는 2026년부터 변경되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을 안내했다. 따라서,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2026년부터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상 주요 정책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1. 2026년 적용 최저임금 2026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10,320원으로 인상된다. 26년도 최저시급을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2,560원이며,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이다.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Guide to the 2026 Minimum Wage and Employment Contract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은 10,320원이며, 월 환산액 기준으로는 2,15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다. 이는 2025년 10,030원에 비해 290원(약 2.9%) 인상된 수준이다. 사업주는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추어 직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그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를 작성·정비할 필요가 있다.이에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최저임금의 의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최저임금 위반 여부의 판단 방법,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작성 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최저임금의 ..

Guidance on Expanding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for Business Owners 2025년 들어 육아휴직 사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4만 1,90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만 3,596명)보다 약 37% 증가했다. 이 수치는 이미 작년 전체 수급자 수(13만 2,535명)를 넘어선 것이다. 특히 남성 수급자 비율이 36.8%에 달해, 육아휴직 사용자 3명 중 1명 이상이 아빠인 것으로 나타나 ‘맞돌봄 문화’가 현장에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한편,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사용 비중이 58.2%로 집계되어,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도 일·가정 양립 문화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Human Resources & Labor Knowledge Series_Announcement of Serious Industrial Accident History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총 15개소)해왔고, 2025년 상반기에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7개소를 공표하였는 바,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