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Change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n the Second Half of 2026 고용노동부는 2026년 하반기부터 변경되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을 안내했다. 따라서,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상 주요 정책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1.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 2026년 12월 10일부터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기존에는 반차 사용 등으로 1일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Announcement of 2026 Occupational Health Protection Measures from the Heatwave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폭염을 ‘기후 재난’으로 판단하고 폭염 대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올해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은 폭염 취약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에 대한 현장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물류·이동·이주노동자 등 직종을 중점 관리하고, 음식숙박업 등 영세사업장에 대해 기술 및 재정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 기후전망 및 온열질환 산재 현황 지난해 여름철 평균기온이 기상 관측(’73년) 이래 역대 1위를 기록하는 등..

Guidance on Amendments to Four Bill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OEL) 지난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근로기준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이번 개정안은 4시간 근무 시 의무적으로 부여되던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자의 명시적 요청에 따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일 단위 사용을 전제로 하던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휴게·휴가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이번 인사노무상식에서는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 ..

Guidance for the Full-Scale Implementation of the Reform for Creating a Safe Workplace System 지난 20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안전보건 공시제도 도입과 위험성평가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이에 이번 인사노무상식에서는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1.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2026년 8월 1일 시행)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에 대해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현황(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 해당..

Providing the On-site Suppor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Adjustment Act In Accordance with the Amended Articles 2 and 3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지난 2026년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및 제3조가 시행되었다. 이에 이번 인사노무상식에서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주요 내용과 함께,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법 시행 이후 달라지는 점 1. 사용자 개념의 확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사용자 개념의 확대이다. 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

2026 Workplace Labor Supervision Plan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고용노동부는 모든 일하는 사람의 근로조건을 두텁게 보호하고, 위험의 격차가 없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6년도에는 감독 물량을 대폭 확대하여(2025년 5.2만 → 2026년 9만(노동 4만, 산안 5만)), 현장에서 나타나는 위법·위험의 구조적 원인을 확인 및 개선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따라서,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사업장 근로감독에 대하여 알아보고, 고용노동부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사업장 근로감독 일반 1. 사업장 근로감독의 의의 근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