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를 위한 채용절차법 주요 내용 안내 2025.6

Legal summary of the Fair Hiring Procedure Act for business owners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은 사용자의 거짓 채용광고를 금지하고,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심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채용서류를 반환하도록 하고, 채용일정, 지원서 접수 사실 및 합격·불합격 여부 등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그 권익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이러한 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나, 채용절차법의 주요 내용을 알지 못하여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

Guide to the procedure and precautions for Resignation Under Instruction 최근 기업 환경이 급변하면서 인력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는 ‘권고사직’이 중요한 인사관리 수단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권고사직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절차적 정당성과 유의사항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권고사직의 절차와 법적 쟁점, 실무적 고려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권고사직의 의의권고사직에 대해서는 특별히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회사의 퇴직 제안을 근로자가 ..

Labor-Management Guidance on Ordinary Wage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OEL)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소정근로의 대가를 중심으로 도출되어야 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고정성 개념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개정한 바,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고용노동부가 개정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에서 설명하는 Q&A를 중점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례 법리 변경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2013년 전원합의체 ..

Guide on Prevention and Response to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지난 1월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안내서’를 배포했다. 이는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회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안일한 인식과 사업주의 대응 미비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발생함에 따라 더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공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안내서’에 제시된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응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1. 의의 ‘직장 내 성희롱’이란 ① 사업주·상급자 또는 ..

A Guide to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on Ordinary Wage for Business Owners   2013년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 판단 기준으로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기존의 판례 법리에서 제시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고,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재정립했다. 이에 따라 ‘재직조건’이나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었던 임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는바, 사업장에서는 변경된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Guideline on Annual Paid Leave or Business Owners    근로기준법은 일정 기간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서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다.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법제화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며칠의 연차유급휴가를 어떤 식으로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빈번하다. 따라서,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요건과 구체적인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요건 1. 1년 이상 계속근로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 시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