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ortant legal disputes over reconstruction projects Ⅰ. 글의 첫머리에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도심지에서 재건축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맹신하고 무수히 많은 단지에서 재건축을 추진해왔다. 물론 재건축이 단기간에 별 문제 없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많은 수익을 얻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아파트재건축사업에는 수많은 이해관계인들이 관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행정청에서도 개인들의 민간사업이지만, 공익적 차원에서 도시정비법에 의한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다. 재건축사업은 성공보다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더 높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집합건물의 재건축사업에 비전문가들이 조합을 만들어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행정청에서 관여를 하고 감독을 하고는 있으나, 매우..

Designate the redevelopment district for reconstruction project and carry out safety inspection Ⅰ. 글의 첫머리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재건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막상 구체적으로 재건축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심지어는 재건축과 재개발을 혼동하기도 한다.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하면서도, 재건축조합원이 되어 나중에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는 것에 만족하고, 전체적으로 조합장이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여 조합원들에게 얼마만큼 재산상 이익을 남겨준 것인지에 대해서는 파고 들지 않는다. 이런 저런 이유로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수없이 많은 아파트재건축사업이 추진되어 왔지만, 실제 ..

Investigation and trial for crimes related to reconstruction projects Ⅰ. 글의 첫머리에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같은 도시정비사업은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 이를 규율하는 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이다. 도시정비법에서는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규정을 아주 상세하게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특별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재건축사업은 수많은 비리와 불법행위가 존재한다.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시행사에 맡기고, 건설회사에 의존하면서 사업을 추진한다. 그 과정에서 유혹에 넘어가 돈을 받고 이권을 챙겼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생각보다 법이 무섭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재건축사업..

Actions to eradicate corruptions surrounding reconstruction projects Ⅰ. 글의 첫머리에 아파트재건축사업은 주민들이 재건축조합을 만들어 인가를 받고,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조합장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재건축사업인가를 받는다. 조합비를 징수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시공회사를 선정한다. 설계자도 선정한다. 아파트 분양 및 처분에 관한 관리처분계획도 수립한다. 조합원총회 의결을 거치고 행정청의 인가 또는 감독을 받기는 하지만, 대부분 형식적이다. 조합원들은 구체적으로 따질 위치에 있지 않다. 수천 명이나 되는 토지등소유자는 일단 조합이 구성되면 모든 것을 조합에 맡겨놓는다. 재건축사업은 몇천억 원에서 심지어는 조 단위를 ..

Rights and duties of the residents who oppose the reconstruction project Ⅰ. 글의 첫머리에 정재건 건축사(63세, 가명)는 요새 골치가 아프다.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재건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나이 들어 공사 기간에 다른 곳으로 일시 이주하기도 귀찮고 현재 앞장서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가지 않아, 잘못하면 고생만 하고 별로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도 크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 건축사는 단지 내에서 재건축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아 사업을 저지하기로 했다.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재건축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도시 및 ..

How to succeed in apartment reconstruction projects Ⅰ. 글의 첫머리에 아파트재건축사업은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끊임없이 이루어졌다. 재건축사업을 통해서 아파트값이 크게 상승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많이 보았다. 재건축사업 자체가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음으로써 몇십 년 된 노후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임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조합원들만 커다란 손해를 보기도 한다. 재건축은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지만,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건설회사나 컨설팅회사와 짜고 업무상 횡령 내지 업무상 배임을 함으로써 사실상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별로 없기도 한다. 입주가 끝난 다음에도 부실공사로 인하여 아파트가 하자 투성이가 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