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3월호(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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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이별은 없다 2021.3
There is no easy parting 큰 아이가 집을 떠났다. 발단은 우여곡절 끝에 다니게 된 회사가 집에서 1시간 반 거리에 위치한다는 사실이었다. 코피 쏟으며 출퇴근할 수는 없노라며 출근이 결정된 지 3일 만에 방을 보러 갔고, 방을 보고 3일 만에 그 방으로 이사를 가버렸다. 어마어마한 월세를 내느니 나 같으면 출퇴근에 시간이 좀 걸려도 집에서 다닐 텐데, 최소한 좀 더 싼 월세를 알아보고 따져보고 움직일 텐데… 엄마의 투덜거림과 상관없이 아이의 생각은 확고했고 양보가 없었다. 속으로는 비용을 계산하면서도 지하에 있는 방이나 너무 좁은 방은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고 맞장구 쳤으니 엄마인 나도 불만을 얘기할 처지는 못 된다. 1년 치 월세를 모으면 경차 한 대 살 돈이 되는 걸 아는지 모르는..
2023.02.01 -
주택 등 부동산 취득자금조달계획서에 관하여 2021.3
About the financing plan for real estate acquisition such as housing 현재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3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관할 시·군·구 실거래 신고 시(부동산 계약 후 30일 이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불법거래를 차단하겠다는 의도이다. 아울러 그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대상을 확대하였다.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뿐만이 아니라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내용에 대한 객관적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투기과열지구..
2023.02.01 -
인터넷명예훼손죄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되는가? 2021.3
In what cases are internet libel laws invoked? Ⅰ. 글의 첫머리에 바야흐로 인터넷 시대다. 너 나 할 것 없이 인터넷으로 동영상을 보고 페이스북을 한다. 출근시간 지하철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자녀들이 인터넷게임에 빠졌다고 걱정하는 부모들도 많다. 인터넷에 악성 댓글을 달았다가 벌금 전과자가 되어 취업에 지장이 있을까봐 고민하는 대학생도 있다.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신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인터넷에 상대의 약점, 비리 등을 폭로함으로써 상대를 매장시키려는 것이다.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공갈치는 사람도 있고, 연인과 헤어지면서 명예를 훼손하는 사람도 있다. ..
2023.02.01 -
건축계소식3월 2021.3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 제33대 회장 취임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제가 회원의 맨 앞에서 찬바람을 맞겠습니다.” 앞으로 3년간 대한건축사협회(이하 협회)를 이끌어갈 제33대 석정훈 회장이 협회의 비전을 공유하고, 새로운 협회상을 만들어갈 것임을 천명했다. 취임 일성으로 ‘건축사의 생존권을 지키고 키우겠다’고 밝혔다. 3월 3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건축사협회 제33대 회장 취임식에서 석정훈 협회장은 취임선서를 하고,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공평하며 투명한 운영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외적으로도 우리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고 이에 합당한 권리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석정훈 회장은 선거 과정에서부터 강..
2023.02.01 -
vol.623 2021.3
2021년 3월 Publisher SEOK, Jung Hoon Chief Editor Hong, Sung Yong Editorial Department Public Compilation Team Supervision of English Text International Relations Committee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317, Hyoryeong-ro,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06643 Tel 02-3416-6962~6 Fax 02-3415-6899 Publication Date March 11, 2021 Registration Number Seocho, RA1167..
2023.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