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teria for determining workplace bullying and employer duties and responsibilities 2019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도입되고, 2021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 의무 및 과태료 규정 등이 법제화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회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사고는 우리 주변에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 도입만으로는 부족하며 상호 존중의 직장문화 형성과 구성원 모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및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건전한 직장 문화 형성을 위해 우선적..

Easy description of art copyright and architectural copyright Ⅰ. 글의 첫머리에 2023년 9월 다른 사람의 카페 건물의 내부 및 외관, 형태 및 규모가 비슷한 카페 건물을 건축한 것에 대하여, 법원에서 카페 건물을 철거하고 손해배상을 하라는 1심 판결을 선고하여 커다란 화제가 되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건축저작물에 대한 권리보호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한 건물의 외형과 내부 구조가 독특한 창작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건물과 아주 유사한 형태로 건축하였다면 이는 건축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다른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를 모방하여 설계를 한 다음, 건축물을 신축하는 행위도 건축저작권을 침해..

대한건축사협회 제58회 정기총회 개최 “건축사 권리 찾고, 저변 확대하는 데 새로운 전환점 만들어 도약” 대한건축사협회가 2월 22일 건축사회관에서 제58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지난해 협회 주요 업무, 감사보고와 함께 2023년도 회계별 결산(안), 제4차 협회발전기본계획(2024∼2028) 및 2024년도 실천계획(안), 올해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등 총 6개 안건을 의결했다. 감사에는 김창기 건축사(예전 건축사사무소)가 선출됐다. 석정훈 본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 희망을 갖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하고, 의무가입 시대 완성을 위한 3단계 실행 목표 중 두 번째 회복의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생각한다. 건축사답게 건축사다운 모습으로 국가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