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ance on Amendments to Four Bill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OEL) 지난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근로기준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이번 개정안은 4시간 근무 시 의무적으로 부여되던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자의 명시적 요청에 따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일 단위 사용을 전제로 하던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휴게·휴가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이번 인사노무상식에서는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 ..

Resolution of Supervision Contract Disputes Ⅰ. 글의 첫머리에 건축물은 단순한 물리적 구조물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담아내는 공간이며, 사회·경제적 활동의 기반이 된다. 건축 과정에서의 안전성, 품질 확보, 공공성 보장은 사회 전체의 이해와 직결된다.감리제도는 건축주, 시공자, 사회 일반의 이익을 조율하면서 건축물의 설계도서 준수, 안전 확보, 공법적 규제 이행을 보장하는 핵심적 장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감리제도는 단순히 기술적 검토에 그치지 아니하고 건축공사의 전 과정에 걸쳐 법적·행정적·윤리적 책임을 수반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1)그러나 현실의 감리계약은 제도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분쟁에 노출되어 있다. 계약 당사자인 건축주와 감리자 사이에서 발생..

이달의 법령정보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철회하라!”, 전국 건축사 회원 한목소리 “행정 효율 앞세운 계약이 국민 안전 뒤흔든다,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 즉각 철회하라, 철회하라!” 5월 6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는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를 철회하라는 건축사 회원들의 함성으로 뒤덮였다.대한건축사협회는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안전을 주목적으로 하는 해체공사감리 업무의 본질을 벗어났다고 보고,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 이날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는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과 본협회 임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을 비롯해 서울특별시건축사회·인천광역시건축사회·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전라남도건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