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nouncement of 2026 Occupational Health Protection Measures from the Heatwave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폭염을 ‘기후 재난’으로 판단하고 폭염 대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올해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은 폭염 취약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에 대한 현장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물류·이동·이주노동자 등 직종을 중점 관리하고, 음식숙박업 등 영세사업장에 대해 기술 및 재정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 기후전망 및 온열질환 산재 현황 지난해 여름철 평균기온이 기상 관측(’73년) 이래 역대 1위를 기록하는 등..

The Relationship between Building Permits and Permission for Development Acts Ⅰ. 글의 첫머리에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의 관계는 토지이용 및 건축 규제 체계의 핵심적인 구조를 형성하는 요소로서, 국토의 계획적 관리와 건축행위의 적법성 확보1)라는 두 가지 목적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한다.현대 도시사회에서 토지의 이용과 건축행위는 공공성과 환경성,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엄격한 통제를 받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인허가 제도가 병존하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는 각각 국토계획법과 건축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면서 상호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개발행위허가는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건축물의 건축 등 광범위한 개발행위를..

이달의 법령정보 위반건축물 양성화, 올 12월 17일 전면 시행 6월 16일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 위반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820호)’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한 달여 만인 6월 16일 관보를 통해 공포됐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으로 불리기도 한 이번 특별법의 핵심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사용승인’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이다. 사실 위반건축물 양성화 추진이 처음은 아니다. 정부는 이미 1981년부터 2014년까지 5차례에 걸쳐 양성화 제도를 시행했다. 따라서 이번 특별조치법이 공포되면서 약 12년 만에 양성화 절차가 다시 진행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