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ndards and countermeasures for commuting accidents   지난 2018년 1월 1일 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 재해뿐 아니라 통상의 출퇴근 시 일어난 사고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되었다. 출퇴근 재해 인정범위가 늘어나면서 산재보험 신청 건수 또한 매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3년에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신청 건수는 1만 건을 돌파했다고 한다. 출퇴근 재해의 경우 업종과 상관없이 늘 발생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으며, 출퇴근 중 발생된 사고가 산재가 될 수 있다는 사람들의 인식 증가와 함께 산재보험 신청 건수는 나날이 증가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출퇴근 ..

Resolution of legal disputes related to greenbelt     Ⅰ. 글의 첫머리에 2024년 8월 8일 정부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총 8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는 것은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이른바 그린벨트라고 하는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시행된 지 벌써 53년의 장구한 세월이 지났다. 이 제도는 당시 서울 등 대도시에서의 급격한 시가지 팽창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도시 주변을 그린벨트로 묶어서 과밀도시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그린벨트제도는 공공복리에 적합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대한건축사협회 ‘제3기 재난안전지원단’ 출범  대한건축사협회는 8월 19일 건축사회관 2층 김순하홀에서 ‘제3기 건축사 재난안전지원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재록 본협회장을 비롯해 부회장단, 감사, 중앙재난안전지원단, 재난안전정책지원위원회 단원 및 위원 등이 참석했다.  건축사 재난안전지원단은 각종 재난 발생 시 건축사의 전문 지식과 사회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재난의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관계 기관에 자문하고, 구호 활동에 적극 참여해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19년에 설립됐다. 이후, 건축사 재난안전지원단은 행정안전부의 민간단체 재난관리자원으로 추가 지정되기도 했다. 이번 제3기 건축사 재난안전지원단은 ‘중앙재난안전지원단’과 ‘재난안전정책지원위원회’로 구성되어 활동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