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6. 09:09ㆍ아티클 | Article/연재 | Series
North Korean Architecture Watch 04
North Korea's architectural administration organizationⅡ
도시경영성은 도시의 건물과 시설들을 관리·유지·보존하는 사업을 담당하는 행정조직이다. 북한에서 도시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중앙행정조직이 있는 것은 토지와 건물이 모두 국가재산이므로 관리도 국가에서 하기 때문이다.
도시경영의 주 업무는 북한의 「도시경영법」에 규정되어 있다. 도시경영법 1조에 ‘도시경영은 도시와 농촌의 건물과 시설물을 보호·관리하고 도시와 마을을 전망성 있게 꾸려나가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경영의 내용으로 ▲건물의 관리 ▲상하수도 및 난방의 운영 ▲도시도로 및 하천의 정리 ▲원림조성(가로수관리, 공원녹지관리) ▲도시미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건물관리에는 건물보수, 건물의 분류 및 등록, 살림집 및 공공시설의 이용허가 등이 포함되며, 도시미화는 주변에 대한 청소, 건물외벽의 도장 등 미관의 유지를 의미한다.
도시경영성은 1948년 북한의 내각이 만들어지면서 설립되었으며, 1998년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도시경영 및 국토환경보호성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03년에 도시경영성과 국토환경보호성으로 분리되었다. 최근의 도시경영성 장관은 최종건(1998~2008년), 황학원(2008~2013년), 강영수(2013년~현재) 등이다. 최종건은 소련 공산대학 유학경험이 있는 건설기술자 출신이고, 황학원은 조선건축가동맹 부위원장을 지낸 설계가 출신이다.
수도건설위원회(2020년 현재 위원장 조석호)는 2002년 4월 29일 창설되었다. 초대 위원장은 신일남으로, 부총리로 겸직 발령했다. 수도건설위원회를 신설한 것은 평양시 도시정비 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조치로 평양시 산하의 수도건설연합총국 등 관련 기관들을 통폐합하여 설립하였다(연합. 2002.4.30.).
2000년대 초반 북한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경제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시기였다. 1998년 헌법을 개정하고, 남한과 1998년 금강산 관광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00년에는 개성공업지구개발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2002년에는 7.1경제개혁조치를 시행하여 가격과 임금을 인상하고, 시장을 확대하기도 하였다. 수도건설위원회 설립은 이러한 경제복구의 일환으로 평양에 3만 호의 살림집 건설, 도로, 상하수도 등 정비를 위한 것이었다. 또한 경제난으로 국가전체의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대외개방에 대비하여 우선 평양을 차별적으로 개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초대 수도건설위원장인 신일남은 1970년대 초 평양지하철을 설계·지휘한 건설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인민보안성(현 사회안전성) 부상과 조선인민경비대 산하 도로총국(8총국) 국장을 겸임하고 있었다. 북한에는 토목시공을 담당하는 조직인 7총국(토목총국)과 8총국(도로총국)이 사회안전성(구 인민보안성) 산하에 있었다. 사회안전성은 남한의 경찰청에 해당하는 부처이지만, 군과 인사교류가 가능하므로 반관, 반군형태의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2016년 7·8총국은 인민군에 이관되어 공병군단과 도로건설군단이 되었다.
그 외에 건축관련 조직으로 국가설계총국과 조선건축가동맹이 있다.
국가설계총국(2019년 현재 총국장 조종문)은 국가건설감독성에 속한 기관으로 북한의 중요대상 건축물의 설계를 심의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최근 원산, 삼지연 등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심의하고, 건설현장을 점검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선건축가동맹은 해방 후 북조선건축가동맹으로 출발하였으나, 1954년 조선건축가동맹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동맹은 건축사들의 경험 교환, 건축지식의 보급과 건축사들이 조선로동당 노선과 정책에 따라 활동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선건축가동맹의 기능은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동맹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 ②동맹원들의 건축적 시야를 넓혀주고 자질을 높여주기 위한 학술발표회, 합평회, 토론회, 강습회, 견학, 창작경험발표회, 전시회 등의 개최 ③전국적 범위에서 설계현상모집사업을 계획적으로 조직하며, 국제 건축축전에 우수한 작품을 출품하도록 하여 동맹원들의 창작적 의욕 고취 ④건축창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사업과 동맹원들을 건축창작에 적극 조직·동원하는 사업 ⑤동맹원들이 동맹규약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동맹에서 주는 분공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독려 ⑥ 국제건축가동맹을 비롯한 다른 나라 건축가동맹과 건축교류사업 등이다.
중앙에 동맹중앙위원회, 도(직할시)에 도(직할시)동맹위원회 그리고 기관, 기업소들에 기관, 기업소동맹위원회 초급단체들로 이루어져있으며, 건축사들과 건설기술자들이 소속되어 있다. 1955년 7월에 국제건축사연맹(UIA, Union Internationale des Architectes)에 가입하였다. 2011년 현재 조선건축가동맹의 구성은 위원장 배달준과 김하종, 림근복, 박길우, 최명준, 황학원, 배동일 등 6명의 부위원장, 그리고 서기장 1명과 중앙위원 1명, 함경북도위원회 위원장 1명이 속해 있다. 그리고 대회와 총회, 동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상무위원회가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2020년 기준 조선건축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심영학이다. 한국의 건축사협회는 2018년 중국에서 북한의 조선건축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심영학과 만나 남북건축교류관련 협의를 하기도 하였다. 조선건축가동맹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내에 알려진 북한건축사 김정희, 1990년대 국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응상도 역임하였다.
조선건축가동맹은 2000년부터 5.21건축축전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5월 21일은 대동강 개수공사를 시작한 날로 북한에서는 건설절로 기념하고 있다. 건축축전에는 각 지역의 설계연구소, 대학, 건설기업소, 건재기업소, 장비기업소에서 참가하며, 건축계획안, 건축자재, 건설장비 건설전산화 분야를 전시한다. 건축계획안이 중심이지만, 최근에는 건축 건축전산화와 건축자재분야가 강조되고 있다. 건축계획안은 건축모형이나 영상자료는 없으며, 주로 판넬을 전시하고 건축자재와 장비는 실제 제품을 전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건축축전은 많은 일반인이 관람하며, 2014년부터는 텔레비전에서 특집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건축축전과 더불어 2005년부터는 건축미학토론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건축축전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개하는 것에 비하여 토론회는 건축관련 기관이 참여하여 그간의 성과와 향후 사업방향을 논의한다. 건축미학토론회에는 조선건축가동맹, 평양건축종합대학, 백두산건축연구원, 평양도시설계연구원, 국가과학원 건축공학분소, 국가건설감독성 등이 참석한다.
조선건축가동맹 중앙위원회는 1987년부터 <조선건축>이라는 기관지를 발간하고 있다. 처음에는 계간지(연 4회) 형태로 발간하였으며, 2016년부터 격월간지(연 6회)로 발간하고 있다. 2017년 3월에 100호를 발행하였다. 조선건축은 최근 건립된 건축물에 대한 소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 외에 계획이론, 기술동향 등에 대한 기사도 싣고 있다.
북한의 건축관련 연구소로는 국가과학원 산하에 건축공학분원(구 건설건재분원)이 있다. 국가과학원은 1952년 ‘과학원’이라는 명칭으로 창립되었다. 창립 시 사회과학, 자연과학기술, 농학의학 등의 3개 부분위원회와 물리수학, 화학, 농학, 의학, 경제법학, 조선어 및 조선문학, 물질문화사, 역사학 등의 8개 연구소로 출발하였다. 1956년 농학연구소와 의학연구소가 분리되어 각각 농업과학원과 의학과학원이 되었고, 1964년에는 사회과학 부문이 사회과학원으로 분리되었다. 1982년 정무원(현 내각)의 행정부처로 승격되었고, 이후 1994년 국가과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정무원에 속한 부속 연구기관을 통합·흡수하면서 기구를 확대하였다. 1998년 내각 조직 개편 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통합하면서 다시 과학원이 되었고, 2005년 다시 국가과학원으로 변경되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_과학원(科學院)).
국가과학원에는 11개의 분원이 소속되어 있는데, 특이한 것은 잔디분원이 있다는 것이다. 잔디분원은 평양과 대도시가 황량하므로 유럽처럼 잔디밭을 조성하라는 김정은의 지시로 대규모 연구소가 설립되었다고 한다.
건축공학분원(건설건재분원)은 1958년에 당시 국가건설위원회 산하 연구소들을 통합해 설립하였고, 이후 국가과학원 산하 전문분원이 되었다. 건설 관련 과학기술 연구와 대기념비적 건축물 완공에 주력하고 있으며, 산하 연구소 외에 시험건설사업소, 중간시험공장, 박사원, 재교육강습소 등이 있다(북한의 과학기술 현황 분석을 통한 협력이슈 발굴 연구 31p,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2015년 3월). 건축공학분원 산하에는 건축공학연구소를 비롯하여 건설기계연구소, 건설재료연구소, 무기건재연구소, 유기건재연구소, 도로공학연구소 등 총 6개의 연구소가 있다. 건축공학연구소는 건축계획이나 건축물리 및 건설구조 분야에서 제기되는 이론실천적 문제들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과학원 산하 공학연구실 건축연구실이 모체이다. 건설기계연구소는 건축의 기계화 및 자동화, 강화 콘크리트의 대규모 제조 및 현대화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무기건재연구소는 건축에 이용되는 다양한 무기재료를 연구하는 곳으로 주요 성과로는 알곡 짚(볏짚)을 이용한 보온재 개발과 시멘트 초고강도화 원리 및 방법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유기건재연구소는 다양한 장식재용 건축재, 수지제 건축재 생산공법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한다. 건설건재분원은 2010년대 이후 건축공학분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건축축전과 건축미학토론회에 참여하고 있다.
2. 지방행정조직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 특유의 중앙집권적인 통치구조로 되어 있으나, 남한의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조직이 있다. 이러한 지방조직은 북한의 건국 초기부터 운영되어왔다.
지방에는 남한의 지방의회에 해당하는 지방인민회의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지방인민위원회가 있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집행기관의 역할만이 아니라, 지방의회가 휴회 중에는 의결기관의 역할도 하고 있다. 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은 선거로 선출하며, 지방인민위원회의 위원장 등은 인민의회에서 선출한다.
그리고 북한은 당중심의 국가이므로 지방에 노동당위원회(도당위원회, 시군당위원회 등)가 있으며, 당위원회에는 책임비서가 있다. 지방인민위원장은 형식적으로 인민회의에서 선출하지만, 실제로는 당위원회의 영향력이 더 크며, 지방행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방인민위원회에는 여러 부서가 있으며, 건설관련 부서는 도시경영부와 건설운수부 등이 있다, 부서의 명칭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시경영부는 도시의 시설관리와 주택과 시설의 배정을 담당하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도시경영부에는 난방사업소, 원림사업소, 도시경영설계사업소 등이 여러 사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시경영부의 시설보수작업은 자체인력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자재 등을 주민에게 나누어주어 사업소나 가구별로 보수하도록 한다고 한다.
건설운수사업소는 건축물, 소규모 도로 등 시설물 등을 건설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건설작업 시에는 직장돌격대, 협동농장 돌격대 등을 결성하여 건설사업을 추진한다.
글. 변상욱 Byun, Sangwook
대한건축사협회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도라산출입사무소장·건축사·시공기술사
변상욱 건축사·건축시공기술사
1999년부터 현대아산에서 근무하면서 금강산관광지역 건 축물과 평양체육관 등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했으며, 2004년부터 2016년까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서 근 무하면서 개성공업지구 종합지원센터, 기술교육센터 등 건 설사업관리와 공장건축 인허가업무를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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