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계소식 2월 2019.2

 

대한건축사협회, 12대 법제 추진과제 선정

 

대한건축사협회가 작년 한해 다져놓은 소통의 바탕 위에서 올해 하나씩 성과를 이뤄내는 ‘실천의 해, 결실의 해’를 만들기 위해 드라이브를 건다. 신년을 기해 이번 달 협회 조직을 실무적으로 변화시켜 새 바람을 불어 넣고, 건축사가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법제분야 12대 중점과 제를 추진한다.

건축사협회 건축국에 따르면 2019 법제 추진과제는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과 공공성 강화를 완성하기 위한 ‘건축사협회 의무가입’과 건축물 안전과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개선하는 ‘리모델링·인테리어 등 건축행위에 대한 건축허가제 강화’, 작년 11월 열린 대국민 건축 토론회에서 도출된 ‘소규모건축물 건축사 현장관리제 도 도입’ 등 12개 중점과제로 이뤄졌다.

건축사협회의 법제 추진과제는 크게 ▲ 건축법 개정 사항 ▲ 건축사법 개정 사항 ▲ 건축관계법 관련 사항 3가지로 나뉜다.

주요내용을 보면 ▶ 리모델링 등 건축행위에 대한 건축허가제 강화 ▶ 소규모 건축물 건축사 현장관리제도 도입 ▶ 필로티 형식 건축물의 기준 개선 ▶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외대상 축소 ▶ 협회 의무가입 법제화 ▶ 설계·감리 표준계약서 개정 및 실행력 확보 ▶ 적정한 업무대가기준 개선 추진 ▶ 건축사 총괄조정(코디네 이션) 업무 강화 ▶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제정 ▶ 건축자재관리 강화 및 법제정 ▶ 지하안전영향평가 제 도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건축사협회는 건축신고 건축물을 건축주 직영의 무자격 업체가 정확한 도면 없이 공사과정에서 무단증축, 주요구조부를 임의변경하면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건축신고 건축물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추진한다.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건축신고 건축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각종 화재·안전사고 피해를 키우는 위법행위 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규모건축공사의 건축사 위탁시공 관리제도를 법제화한다. 현행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 건축물을 등 록건설업자가 시공하는데,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에 대해 소규모 건설업 면허제 도입과 건축사의 위탁시공 관리를 추진한다. 이는 소규모건축물의 무자격 시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업자 시공대상을 강 화했지만, 건설업면허 부족으로 이것이 오히려 소규모 건축물 공사의 건설업등록증 불법대여를 키우고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함이다. 건축사협회에 따르면 년 신축허가 4만5,000건에 대해 건축사의 현장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추산된다.

필로티 형식 건축물의 기준 개선은 소규모 건축의 주차장 문제 해결 등 필로티 형식 건축물의 강점과 구조안 전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인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현재 포항 지진 대책 일환으로 설계·감리 분야에서 구조분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이 강화됐지만, 현장에서는 인력수급과 대가 등 다방면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

건축사협회는 건축사에 대한 실질적 관리와 제재 방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을 추진한 다. 현재 건축설계시장은 설계비 덤핑, 건축사 자격대여, 건축사보 인력감소 등 구조적인 문제가 겹겹이 싸 여 위기 상황이다. 이것이 건축설계와 감리 부실로 이어져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이 저하되고, 그 피해가 국 민에게 이어져 다시 건축시장을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과 공공성 강화 를 위해 협회 가입을 의무화해 시장질서 확립과 정당한 대가확보를 통한 건강한 건축설계시장을 조성한다 는 계획이다.

건축사 업무에 대한 합당한 평가와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해 설계·감리 표준계약서 개정 및 실행력 확보와 적정한 업무대가기준의 개선을 추진한다. 현행 표준계약서는 최근 제·개정된 각종 법령에서 규정된 추가 업 무와 심의·인증 등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세분화·전문화되는 건축사 업무를 반영해 표준계약서를 전면개 정하고 정당한 대가와 공정경쟁을 할 수 있는 시장여건을 조성한다. 추가업무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건 축사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도 개정한다.

이와 함께 건축사의 총괄조정(코디네이션) 업무 강화에 나선다. 건축설계·감리에서 전기, 통신, 소방, 기계 설비 등이 분리돼 건축사의 총괄조정 역할이 축소되는 반면 책임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이다. 건축전문분 야 협력체계상 중첩부분에 대한 책임전가와 업무부실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법적으로도 건축사의 총괄조 정업무에 대한 법적인 근거도 미흡하다. 현행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서는 분리발주 시 대가조정에 대한 근거만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건축사협회는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관련 코디 네이터 업무의 범위와 대가기준, 그리고 이를 반영해 표준계약서 개정을 추진한다.

건축관계법으로 건축물관리법의 하위법령 제정과 건축자재관리 강화 및 관련 법제정에도 나선다. 신축위주 의 건축시장에서 리모델링·유지관리 산업으로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고, 자재선택권을 가진 건축사의 업 무역량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이밖에도 지하안전영향평가 시기 및 협의기간 축소, ‘제1차 건축서비스산업진흥기본계획(2019∼2023)’ 공고에 따른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하는 데에도 참여해 건축사의 업무와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 반을 마련한다.

 

 

 

대한건축사협회 2019년 감사선거 등록

 

2019년도 대한건축사협회 감사 선거에 임영석 건축사(액츠 건축사사무소.주)와 박종철 건축사(네이버스 건축사사무소.주)가 후보 등록했다.

2019년도 감사선거는 2월 28일 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대한건축사협회 제53회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이 투표하는 간선제로 실시된다.

향후 일정은 ▶ 2월 1일 감사선거 후보자 공고 ▶ 2월 11일 선거인명부 확인 ▶ 2월 14일 선거공보 제출 ▶ 2월 19일 선거공보 발송(총회자료에 동봉 발송) ▶ 2월 21일 선거인명부 확정 ▶ 2월 25일 후보자 투·개표 참견인 신고(후보자별 각 3인 이내) ▶ 2월 28일 선거 실시다.

 

 

 

 

권익위, “건축사 자격대여 알선자도 처벌” 권고

 

앞으로 건축사, 의사 등 국가전문자격증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171개 국가전문자격증 운영 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전문자격 증 대여, 알선행위 제재 강화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등 27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월 10일 밝혔다.

현재 건축사 자격을 대여한 자와 대여받은 자는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규정이 있으 나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격 대여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 자격증은 171개 국가 전문자격증 중 14개(8.1%)에 불과했다. 권익위는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 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 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제각각으로 규정, 운영되어 실효 성과 형평성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특히 자격 대여한 자 또는 대여 받은 자에 대한 제재규정은 있지만 ‘알선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건축사, 법무사, 의사, 행정사 등 70개 자격에 대해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의무 및 형사처벌 규정을 마 련토록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의 생명, 재산 등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국가전문자격증을 대여하고 알선하는 행위가 예방되고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우 리사회에 발생하고 있는 잘못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건축사협회도 건축사 자격대여는 건축설계와 공사감리 부실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부실, 불법 건축물을 양산하게 되어 국민의 안전에 위험을 끼치게 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건축사 자격대여 근절을 위한 연구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연구원은 ‘국민 행복을 위한 건축사 윤리 확보 및 관리 방안 연구(2016)’와 한국건축 정책학회와 함께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 건축물의 관리 및 안전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2017)’ 등을 진행했다.

특히 ‘허가대상에서 제외된 건축물의 관리 및 안전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에서는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법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 무자격자, 자격대여 등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 건축사 및 건축사사무소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한 벌칙 신설 등을 제안한 바 있다.

 

 

 

2019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조직위원장에 ‘이성관 건축사’

 

이성관 건축사(주.건축사사무소 한울건축)가 올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2019대한민국건축사대 회’의 조직위원장을 맡는다.

올해 열릴 대한민국건축사대회는 내용·형식에서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건축사대회를 UIA(국제 건축사연맹) 대회, AIA(미국건축사협회) 컨벤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변화의 핵심이다. 교육·행사·전 시·영화제 등 각종 행사를 연계하고, 대회를 통해 건축사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행사를 품격있게 개선 한다.

이성관 건축사는 1981년 (주)건축사사무소 한울건축을 설립해 늘 신선한 파격을 통한 새로운 작품, 형식이 나 틀에 구애 받지 않는 완성도 높은 작품을 선보이며 건축계 귀감이 돼 왔다. 주요작품으로는 용산전쟁기념 관, 탄허대종사기념박물관 등이 있으며,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3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18년도 건축사자격증 수여식… ‘대한민국 건축’ 책임질 752명 건축사 자격증 받아

 

 

대한건축사협회가 작년 시행된 건축사자격시험 최종 합격자에 대한 건축사자격증 수여식을 1월 8일 건축 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건축사협회 임원 및 17개 시도건축사회장, 김철민 국회 의원, 강철희 한국건축가협회장 등이 참석해 축하인사를 전했다. 합격자 대표로서 19인이 석정훈 대한건축 사협회장과 시·도건축사회장으로부터 자격증을 수여받았다.

2018년도 건축사자격시험은 전체 응시자 7122명 중 합격자가 752명으로 남성 553명(73.5%), 여성 199 명(26.5%)이다. 연령대별로는 30대 375명(49.9%), 40대 316명(42.0%), 50대 이상 39명(5.2%), 20대 22명(2.9%) 순으로 나타났다.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수여식은 건축사로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자리다. 건 축물을 설계하고 감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만 마땅히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새기며, 앞으로 건축사라는 전문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그에 걸 맞는 사회적 역할에 충실해주실 것을 당부 드 린다”고 말했다. 또 “시간이 지나 지금의 여러분이 주역이 되어 협회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상상해본다”며 “2019년 협회운영의 목표·방향은 ▲ 건축사가 합당한 평가와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이러한 삶의 안정적 바탕위에서 건축사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힘이 가세 됨으로써 협회는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합격자 여러분 모두가 협회 일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건축사로서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철민 국회의원도 축하인사와 함께 “건축사로서 책임을 지는 위치에 서게 됐다. 앞으로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사회경험을 통해 활동을 넓혀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전문 인이자 국가를 이끌어나가는 지도자로서도 역량을 키워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당대표,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승효상 국가건축정 책위원장도 축하의 뜻을 전하는 영상을 보내 합격자들을 축하했다.

수여식에 앞서 ‘2019 대한민국 건축사’라는 주제의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의 특별강연과 ‘건축사사무 소 개설 및 운영’에 대한 이관용 건축사의 강연이 열렸다. 수여식 후에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박기범 서기관 의 정부정책방향에 대한 안내와 함께 박성준 대한건축사협회 이사의 협회 소개의 시간이 진행됐다.

 

 

 

임인혁 건축사, 대한건축사협회에 도서 기증

 

대한건축사협회 창립회원이자 본협 이사(’94.1.25∼’96. 10. 24) 및 사무처장을 역임한 임인혁 건축사가 1 월 14일 건축도서 51권을 본협에 기증했다. GA.Houses, Architectural Houses, Global Architectre, 일본건축설계 자료집성, 한국건축건축 등 총 51권이다.

임인혁 건축사는 “소장한 건축도서를 더 많은 사람과 나눠야겠다는 결심으로 자료를 정리해 기부했다”고 전했다.

 

 

 

세종특별자치시건축사회,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수상

 

세종특별자치시건축사회는 1월 4일 세종건축사회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수여식에서 우수단체 표창을 수상했다. 세종시건축사회는 지난해 화재안전특별조사 업무에 적극 협력하고 소방안전교육·홍보를 통해 대시민 소방안전문화 확산에 노력하며 세종시와 긴밀하게 협력해 건축물의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 등 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난해 세종시가 주최하고 세종시건축사회가 주관한 제1회 세종건축문화제 도 성공리에 개최된 바 있다.

 

 

 

김해지역건축사회, 쌀·장학금 전달 등 지역사회 나눔 실천

 

 

김해지역건축사회는 지난해 12월 27일 김해시청을 방문해 이웃돕기 쌀 2,000kg(500만원 상당)를 기탁했 다. 류종식 김해지역건축사회 회장은 “김해지역건축사회의 나눔 실천이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도움이 됐으 면 한다”고 말했다. 김해지역건축사회는 12월 28일 (사)길손이쉼터에도 쌀 20kg 50포대를 전달해 소외계 층의 무료급식에 쓰이도록 했으며,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를 찾아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고등학생 3명에게 장학금도 전달했다.

 

 

 

시흥지역건축사회, 신년하례회 및 회장 이·취임식과 사랑의 후원품 전달

 

 

시흥지역건축사회(회장 윤용일)는 1월 3일 제14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시흥지역건축사회는 매년 불우이웃돕기, 장학금지급, 주거취약계층 지원 봉사활동 등의 사회공헌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다. 작년 여름 에는 소외계층을 위한 1000만 원 상당의 선풍기 330대를 지원한 바 있다. 시흥지역건축사회는 새해 첫 봉 사활동으로 지역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시흥시1%복지재단을 통해 기부금 500만원(이 불 125채)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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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산책

 

건축적상상력과 스토리텔링 바틀렛의 건축 시나리오

김우종 외 24인 / 미메시스 / 2014.07.05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의 건축 대학원 바틀렛 출신 건축사 25인이 새로운 건축을 소개한다. 건 축은 자연·과학과 건축 사이의 경계를 지워나가며 발전을 해왔다. 이 책에서 선보이는 건축은 건축의 발전 을 토대로 하되 자연이나 과학 기술 등 건축의 주변부에 있던 것을 끌어안는 차원을 뛰어넘어 그것 자체가 건축이 되게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Review 남두진 학생기자(대진대학교 휴먼건축학과)

미래에서 현재, 그리고 과거 순으로 읽어나갈 때마다 묘한 기분으로 둘러싸이고 마치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 의 건축의 경계에서 세 발자국 더 나아간 차원의 건축으로 그 경계의 범위가 넓어진 듯한 느낌도 든다. 새로 운 영감을 떠올리게 해줄 이 책을 접한 것은 또 하나의 경험이었다.

Review 박우승 학생기자(한국교통대학교 건축학과)

‘왜 건축은 총체적 학문이라 불릴까?’ 인문학으로 접근해 건축적 생각으로 풀어내는 이야기들 그리고 과거 로부터 얻은 결과들로 미래를 예측해보는 작업은 다소 어렵게도 흥미롭게도 느껴졌다. 영국의 한 학교에서 멀리 한국까지 전부 가져오기엔 부족할 수 있지만 엿듣는 상상만으로도 즐거운 자극의 기회가 되었다.

 

김중업 서산부인과 의원 근대를 뚫고 피어난 꽃

 

조인숙, 윤혜정, 김원식, 김태형, 정귀원 / 수류산방 / 2019.01.1

 

건축사 김중업이 1965년 설계한 ‘서산부인과 의원’ 건물에 대한 아카이브 북. 수류산방과 김중업건축박물관이 협업해 다양한 자료와 여러 시각의 담론을 엮어 만들었다. 르 코르뷔지에에게 배운 건축사 김중업의 ‘서산부인 과 의원’은 특유의 조형적인 형태로 주목받았고, 최근 문화재 등록을 시도하면서 다시금 건축계의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이 책은 건물의 도면과 사진 자료 등은 물론 지어지던 당시 관여한 스태프와 건축주 가족의 인터뷰 그 리고 건축적 비평과 함께 문화재적·사회적·도시적 측면에서 바라본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글들을 수록해, 한 건 축물의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고 정리해야 하는지 또 그 자료에서 어떠한 의미를 읽어낼 수 있는지와 그 건축이 건축사의 생애와 한국 근대 건축사 또는 도시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다시 검토할 단초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