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당신의 창작행위를 보호하라! 2019.7

Architect! Protect your creation!

 

건축사의 본업은 무엇인가? 그것은 창조의 역할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자의 역할이며,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와 함께 변형되어 왔다. 그 역사만큼 문화와 시간대에 따라 다른 건축을 만들었다. 물론 동양과 서양은 궤적이 다르다. 제사장과 왕의 신분으로 건축 디자인을 하고 진행한 서구와 달리 숨어있는 조력자로 동양은 건축이 진행됐다. 서양은 2천 년 전 유적을 누가 설계했는지 알고, 다른 한 쪽은 모른다. 이름 모를 장인의 솜씨인 것이다. 같은 일을 하는데 이렇게 전혀 다른 과정을 가진 것을 보면 무척 흥미롭다. 왜냐면 이런 역사적 흔적은 오늘날에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누가’ 했는지 중요한 서구사회는 특정한 개인의 타고난 재능에 기반한다. 반면에 ‘무엇’을 만드느냐가 중요한 동양사회는 누구든 할 수 있는 일이었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기술자를 동반하면 되는 것이었다. 대개 그런 구상은 지식인이 겸할 수 있었다. 세세히 만드는 기술은 몰라도 큰 틀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기에 가능했다. 공급자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가 겸하는 시대는 이런 방식이 문제되지 않는다.

김주원 교수가 글에서 밝혔듯이 누구나 재능 있는 사람이 했던 재능시대에 서 법과 제도가 있는 산업 시대로 넘어오면서 ‘누가’ 했는지가 중요해졌다. 왜냐면 산업시대는 공급자와 사용자가 분리되는 시장 사회다. 시장 거래에는 분쟁과 갈등, 경제적 손실과 책임 그리고 잉여에 대한 이익 등이 발생되어 제도가 중요해진다. 때문에 법적 지위를 부여받은 ‘누구 = 건축사’가 등장한다. 아무나 하던 디자인이 특정한 제도권 안에 있 는 자만이 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된 것의 가장 큰 이유는 책임을 가리기 위함이다. 물론 책임의 무게만큼 권한도 부여됐다. 시대가 흐르면서 권한은 점점 집단에서 국가로 확장했다. 권한은 경제적 이익과 산업을 일으키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과거에는 서구에서도 크게 인식되지 않았던 ‘창조’가 산업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누가’ 창조했느냐는 중요한 가치 기준이 되었다. 바로 지식재산권이다.

혹자는 21세기 하늘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 하지만 그 말처럼 매번 새로울 수는 없다. 한 번의 창조가 소중한 기회라는 것이고, 그 창조의 권리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해진다. AI가 통계와 분석으로 창조의 영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현재 더더욱 인간의 창조는 중요한 권리로 보호받고 있다. 그런 지식재산권은 천부적 권리인 인격권을 가진다. 창조한 사람의 권리를 누구도 훼손하지 못한 다. 창조의 천부적 인격권은 생계를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식 재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서 우리는 특허로 명확한 창조권리를 보호 해주고 있다. 이미 유럽 연합이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이 변화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특히 건축사는? 지식재산권의 침범으로 손해 보았다고 한다면 법적 과정을 거쳐 배상을 받는다. 그런데 중요한 핵심은 경제적 손해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하는 것이다.

당신의 건축 아이디어를 누군가 훔쳐갔을 때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손실은 무엇인가? 진짜 핵심은 이를 증명하는 것이다. 보상받지 못하는 것에 굳이 흥분할 일이 없다. 보상받는 방법은 무엇인가? 놀랍게도... 건축사들이 안타깝게도... 현재의 지식재산권에는 건축이 없다. 그나마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으로 얻을 이익도 적다. 더 강력한 보호장치인 특허권에 건축은 아예 없다. 없는데 어떻게 보호받으려는가?

건축사들은 창조의 권리를 보호받고 싶은 것일까?

 

 

 

글. 홍성용 Hong, Sungyong 본지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