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ance on Amendments to Four Bill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OEL) 지난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근로기준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이번 개정안은 4시간 근무 시 의무적으로 부여되던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자의 명시적 요청에 따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일 단위 사용을 전제로 하던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휴게·휴가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이번 인사노무상식에서는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 ..

Guidance for the Full-Scale Implementation of the Reform for Creating a Safe Workplace System 지난 20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안전보건 공시제도 도입과 위험성평가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이에 이번 인사노무상식에서는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1.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2026년 8월 1일 시행)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에 대해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현황(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 해당..

Providing the On-site Suppor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Adjustment Act In Accordance with the Amended Articles 2 and 3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지난 2026년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및 제3조가 시행되었다. 이에 이번 인사노무상식에서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주요 내용과 함께,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법 시행 이후 달라지는 점 1. 사용자 개념의 확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사용자 개념의 확대이다. 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

2026 Workplace Labor Supervision Plan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고용노동부는 모든 일하는 사람의 근로조건을 두텁게 보호하고, 위험의 격차가 없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6년도에는 감독 물량을 대폭 확대하여(2025년 5.2만 → 2026년 9만(노동 4만, 산안 5만)), 현장에서 나타나는 위법·위험의 구조적 원인을 확인 및 개선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따라서,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사업장 근로감독에 대하여 알아보고, 고용노동부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사업장 근로감독 일반 1. 사업장 근로감독의 의의 근로기..

Changes in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Policies in 2026 고용노동부는 2026년부터 변경되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을 안내했다. 따라서,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2026년부터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상 주요 정책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1. 2026년 적용 최저임금 2026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10,320원으로 인상된다. 26년도 최저시급을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2,560원이며,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이다.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Guide to the 2026 Minimum Wage and Employment Contract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은 10,320원이며, 월 환산액 기준으로는 2,15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다. 이는 2025년 10,030원에 비해 290원(약 2.9%) 인상된 수준이다. 사업주는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추어 직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그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를 작성·정비할 필요가 있다.이에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최저임금의 의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최저임금 위반 여부의 판단 방법,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작성 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최저임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