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highlight of the reform plan on the Working Hour System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OEL) 고용노동부는 2023년 3월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였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은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강화,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23년 3월 6일부터 4월 17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의 내..

Substitute Holiday and Compensatory Leave System for Business Owners 업무상 필요 등으로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빈번히 발생하는 휴일근로는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임금부담을 발생시키므로 대다수의 사업장에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근로자에게 별도의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휴일대체, 대체휴일, 대체휴가 등 다양한 명칭으로 칭하는데, 각 제도별 운영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를 구분하자면 ‘휴일의 (사전)대체’와 ‘보상휴가제’가 있다. 각 제도는 운영방법에 따라 ‘휴일의 가산 여부’에서 차이가 발생하는바 사업장..

Guidance on the standard for wage payment on holidays and substitution holidays for business owners 올해 1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함은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함에 있어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범위, 임금 지급 형태에 따른 임금 산정 방식(월급, 일급제·시급제 또는 일용근로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제공 시 임금 지급 기준 등 관련 문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관련 임금 지급 기준 등을 ..

Summary of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for business owners 최근 미투 운동을 발단으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관심과 인식의 수준이 높아졌고, 그에 따라 사업장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22년 5월 19일부터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 및 불리한 처우에 대하여 노동위원회 시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이해가 중요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및 판단기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업주의 의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및 판단 기준 1. 개념 ‘직장 내 성희롱’이란 ① 사용자·상급자 ..

Legal summary of the Fair Hiring Procedure Act for business owners 근로자를 관리함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등이 적용되고,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이 적용된다. 특히 새 정부는 네 가지 국정운영원칙으로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을 내세웠으며,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였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22년 6월 채용절차법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하였으며, 상시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채용절차법 위반 신고를 받고 있는바, 채용절차법을 준수하는 것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채용절..

A summary of workplace bullying for business owners 2019년 7월 16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소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도입1)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은 사업장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이후 사회적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등의 사건이 자주 이슈화되었을 뿐 아니라, 2021년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과태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회사에서는 더더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이해가 중요시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및 판단기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업주의 의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및 판단기준 1. 개념 직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