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arn about the family care support system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에서는 근로자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법제화하고 있다. 이번 달에는 그 중 가족돌봄과 관련된 지원제도 세 가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가족돌봄휴직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1항) 1. 적용대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가족(근로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한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1항 본문). 2. 적용예외 및 사업주의 조치사항 아..

How to establish and operate a labor-management council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참여를 통해 협력적이고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는 핵심적 기구로, 기업경영에 대한 근로자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근로자들의 참여와 몰입을 확대해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노사협의회를 어떻게 설치·운영하는지 알지 못해 노사협의회를 제대로 설치·운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노사협의회의 설치  1.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및 구성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

How to pay for the holiday work and grant leave when your employee works on Labor Day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로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5월 1일을 반드시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함은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 근로 제공 시 상시 근로자 수나 월급, 일급·시급제 또는 일용근로자인지 여부, 감시·단속적 근로자 여부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처리 방법이 상이하여 사업장에서 매년 근로자의 날 임금지급 관련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임금 지급과 이를 대체하는 보상휴가 부여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근로자의 날 의의 및..

Criteria for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and employers’ duties and responsibilities    지난 인사노무상식시리즈에서 알아본 ‘직장 내 괴롭힘’과 더불어 최근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22년 5월 19일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 및 불리한 처우에 대하여 노동위원회 시정제도가 시행되는 등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회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성희롱 사건·사고는 우리 주변에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및 판단기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업주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고자 ..

Criteria for determining workplace bullying and employer duties and responsibilities 2019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도입되고, 2021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 의무 및 과태료 규정 등이 법제화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회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사고는 우리 주변에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 도입만으로는 부족하며 상호 존중의 직장문화 형성과 구성원 모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및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건전한 직장 문화 형성을 위해 우선적..

Information on the support policy for serious accidents of companies with fewer than 50 employees 2021년 1월 26일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년간의 적용유예를 끝으로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50억 미만의 공사에도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2년(’24년~’25년)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을 통한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발표한 바, 중대재해처벌법과 정부의 지원대책에 대해 알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