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9월호(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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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많은 것을 본 사람에게 필요한 이상하게 만족스러운 영상 2023.9
A uniquely satisfying video for those who've seen it all 아침에 눈을 뜨면 휴대폰을 먼저 잡는다. 시간을 확인하고 날씨를 보고 유튜브로 뉴스를 듣는다. 벌떡 일어나는 대신 페이스북에 들어가 남의 담벼락에 올라온 글을 보거나 인스타그램을 들여다보기도 한다. 어느새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린다. 출근길 지하철에서는 이메일을 확인한다. 업무 관련 메일 계정엔 주로 우리 회사에서 집행한 광고 효과를 보고하는 리포트와 광고·마케팅 동향을 알려주는 기사가 도착해 있다. 개인 메일함은 잡지나 신문, 도서관, 문화 단체 등에서 온라인 구독 서비스 형식으로 보내주는 인터넷 잡지와 뉴스 스크랩들이 차지하고 있다. 가끔 청구서나 결제 확인 메일이 있지만, 안부를 묻는 사적인 편..
2023.09.14 -
사업주를 위한 최저임금 관련 내용 정리 2023.9
Minimum wage related information for employers 고용노동부는 7월 20일 자로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인상률 2.5%, 240원 인상)으로 고시하여, 8월 4일 이를 확정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할 경우 2,060,740원(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는 상시근로자 수나 업종에 구분 없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1)된다. 특히,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최저임금 위반은 반의사불벌죄2)가 아니기 때문에..
2023.09.14 -
토지의 지목변경과 건축물의 용도변경 2023.9
Change of land designation and change of building usage Ⅰ. 글의 첫머리에 토지를 자신이 원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기존의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에 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법은 토지의 지목이나 건축물의 용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종류를 정하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여기에서는 토지의 지목변경의 요건 및 효과,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 및 그에 대한 취소소송, 건축허가와..
2023.09.14 -
건축계소식 9월 2023.9
월간 건축사지 9월 호부터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매 가능 대한건축사협회가 발행하는 월간 건축사지를 앞으로 교보문고와 YES24 등의 국내 주요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지는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지로 1966년 창간돼 지금까지 50년 넘게 우리 건축문화를 발전시켜온 건축작품과 이를 창조해낸 건축사를 소개해왔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월간 건축사 9월호부터 교보문고, 영풍문고, 인터파크, YES24 등 전국의 주요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건축에 관심 있는 일반 대중들 누구나 주요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건축사지를 구매할 수 있다. 이에 협회는 건축사지가 일반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가 건축 전반에 대한 이해 증진과 인식 제고를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 초에..
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