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highlight of Yellow Envelope Act 2025년 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함)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따라서, 이번 인사노무 상식 시리즈에서는 ‘노란봉투법’의 주요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 노동조합법 개정 주요내용 1.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범위의 확대 :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1) 개정 취지 및 내용 현행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면적 노무제공관계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근로..

Criminal liability for violations of the Architects Act Ⅰ. 글의 첫머리에 건축사(建築士)에 관하여 규정한 특별법이 건축사법이다.1) 건축사법은 건축사의 자격, 등록, 업무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건축사법은 형사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건축사가 건축사법을 위반하는 경우, 징역에 가고, 벌금을 낼 수도 있다.건축사는 설계와 감리 등의 건축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건축법을 비롯한 수많은 건축 관련 법령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건축 관련 법령은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등 단계별로 수많은 법령이 있고, 수시로 개정되고, 새로운 규정이 신설되고 있다.“법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법률의 부지는 일반적으로 용납되지 못하..

이달의 법령정보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 국회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국회의원들과 면담… 건축사 업무대가 정상화 ‘건축사법 개정안’ 등 현안 알리고 입법 공감대 형성 나서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장이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만나 건축사 업무 환경 개선과 산업 구조 정상화를 위한 주요 법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재록 회장은 건축사 업무대가 정상화를 위한 건축사법 개정안과 종합조정업무 도입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 등 주요 현안 법안들에 대해 협회의 입장을 전달했다. 현재 국회에는 ▲업무대가 정상화 ▲법령 준수 의무 명문화 ▲종합조정업무 도입 ▲유사명칭 사용 제한 ▲업무대가 지급보증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건축사법 및 건축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