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of the obligation for business owners to install rest facilities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2022년 8월 18일부터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사업주는 휴게시설 설치와 관련된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초기인 현재 휴게시설 설치 주체, 도급계약 관계에서의 휴게시설 설치 주체,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과태료 부과대상 사업장 해당여부, 사업장 밖 작업 시 휴게시설 설치 장소 등에 대하여 많은 사업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

Summary of measures for business owners to take in the event of industrial accidents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2022년 6월말(1월~6월) 산업재해현황’에 따르면 전체 사고재해자의 25.3%가 건설업에서 발생했고, 특히 사고사망자의 49.8%가 건설업에서 발생해 전체 업종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작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 등이 가중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설업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산업재해의 개념,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