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to write an employment contract for business owners 최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대부분의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사항임을 인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근로계약서를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묻는 상담 전화가 종종 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신규직원 채용시 근로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다면 추후 근로시간, 임금, 퇴직금 등에 관하여 근로자와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할 수 있고, 명확한 근로계약서는 분쟁 발생 시 분쟁 해결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초 근로계약..

About the financing plan for real estate acquisition such as housing 현재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3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관할 시·군·구 실거래 신고 시(부동산 계약 후 30일 이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불법거래를 차단하겠다는 의도이다. 아울러 그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대상을 확대하였다.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뿐만이 아니라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내용에 대한 객관적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투기과열지구..

Important amendments to capital gains tax related to real estate housing in 2021 최근 약 3년 동안 주택 관련 세법의 잦은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보유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무상이전하면서 발생하는 증여세 및 상속세 등의 세법 변동이 잦다보니 세금을 모르고 부동산을 사고판다면 굉장히 낭패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부동산 중에서도 특히 주택과 관련해 최근 세법의 변동이 있는 부분을 알아보고자 한다. 다주택자가 최종 1주택이 된 후 2년 이상 보유하고 처분해야 비과세 2019년경에, 2021년부터 다주택자가 최종 ..

VAT (value added tax) declaration for 2020 법인이든 개인이든 2020년분 매출, 매입에 대한 부분을 2021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한다. 개업을 처음 한 사업자라면 간혹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놓치거나, 매출, 매입에 관한 내역이 많지 않아 안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과세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매출액에 10%를 적용한 금액에서 매입액의 10%를 공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신고와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사업자가 반드시 인지하고 숙지해야 하는 절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법인의 경우는 1월 25일..

Choosing a business type, Corporate vs. Private 건축사사무소를 개업 및 운영을 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할 세무적으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로는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할지,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할지이다. 법인으로 진행할 경우 다른 고려 사항은 없고, 대표자만 건축사 자격증을 소지하면 문제가 없다. 법인의 경우 법인세율이 10%∼20%인 반면, 개인의 경우 6%∼42%이기 때문에 막연히 세율로만 보아서는 법인이 유리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것을 고려할 땐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법인의 장점과 단점 법인의 첫 번째 장점으로는 대외적 영업환경에 따라 업무상의 신인도가 높다는 점이다.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법인으로 운영할 경우 상대방(의뢰인)에게 주는 대외 신인도가 높아져 업무 진행..

The newly revised major policy issues in 2023 under Labor Relations Act 2023년을 맞아 올해 새롭게 적용되는 주요 노동관계법령상 정책사항을 전체적으로 개관하고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최저임금법, 산재보상보험법 등 변경되는 주요 노동관계법령상 정책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노동관계법령상 변경되는 주요 정책사항 1. 최저임금액 인상 [2022년 9,160원 → 2023년 9,620원] (2023. 1. 1.부터 시행) 2023년부터 시간급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인상된다.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0,58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