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클 | Article/인사노무상식 | Common Sense Series of Personne(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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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 접대비,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관하여 2021.9
About entertainment expenses, business car related expenses among corporation tax Ⅰ. 주요 손금항목 손금이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①자본, 출자의 환급 ②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하는 것 ③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등은 제외한다. 이번 호에서는 법인이 일반적으로 손금산입하거나 비용처리할 때 고려해야할 부분 중 접대비, 그리고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Ⅱ. 접대비의 개념 1. 접대비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2023.02.09 -
사업주를 위한 주 52시간제 대응방법 ② 유연근로시간제 2021.9
How to respond to 52-hour workweek policy for business owners ② Flexible work shift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라, 1주 12시간 이상의 연장·휴일근로가 이루어지던 5인 이상의 사업장은 근로시간 개편이 필요하다. 근로시간 단축의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인력을 충원하여 기존 인력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다만, 인력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없이 인력 충원이 이루어진 경우 인력활용의 효율성이 떨어져 인건비 가중의 리스크가 크다. 그에 따라 다수의 사업장은 컨설팅을 수행하여, 장기적인 관점 하에서 사업장별 최적의 근로시간 단축 방법을 도출한다. 컨설팅은 ①현황 분석 : 근로 시간, 근로 형태, 업무 특성 등, ②근로시간 관리 방안 설계 : 유연근..
2023.02.09 -
사업주를 위한주 52시간제 대응방법 2021.8
How to respond to 52-hour workweek policy for business owners ‘주 52시간제’는 요즘 사업주들 사이에 제일 관심이 많은 이슈일 것이다. 2021넌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1)가 시행되었고, 근로시간 한도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에 따라 최근 주 52시간제의 정확한 개념은 무엇이며, 이에 대응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묻는 상담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주 52시간제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현재법 테두리 내에서 사업주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 주 52시간제 주요 내용 1. 의의 주 52시간은 ..
2023.02.08 -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2021.7
About VAT (value added tax) 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 금액의 세금을 징수하고 납부하는 것이다.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조세로, 간접세의 일종이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Ⅱ.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국내에서 영리목적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자로 개인,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이다. ⦁ 사업자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납세의무자.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2023.02.07 -
사업주를 위한 임금관리방법 ③ 평균임금 : 기타 관리상 이슈 2021.7
The way to manage wages for business owners ③ Average wages: Other management issues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업장이 휴업하는 경우 등 특정한 산정 사유 발생 시 활용하는 임금으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3개월간의 총일 수로 나누는 것이다. 이러한 평균임금과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주된 이슈는 두 가지이다. 먼저 1개월을 넘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이다. 그다음 이슈는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여부이다. 따라서 이번 인사노무상식시리즈에서는 위 이슈 사항이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등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한 기타 관리상 이슈에 대하여..
2023.02.07 -
사업주를 위한 임금관리방법 ② 평균임금 : 평균임금의 개념 및 산정방법 2021.6
The way to manage wages for business owners ② Average Wage: the definition and calculation method of average wage 작년부터 코로나19로 경영상황이 어려워진 기업들이 많다. 그에 따라 휴업을 시행하고 정부 지원금인 고용유지지원금1)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의 문의가 올해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회사에서 휴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평균임금은 휴업수당 외에 퇴직급여, 연차유급휴가수당(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가능), 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감급(減給)제재의 제한, 구직급여 등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
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