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licy changes of 2022 National Labor Relations Act 매년 다양한 노동정책이 쏟아지고, 노동 관련 법률이 이미 개정되었거나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22년을 맞아 올 상반기에 새롭게 바뀌는 주요 노동관계법령상 정책사항을 전체적으로 개관하고,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근로기준법은 물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등 올해 변경되는 노동관계법령상 정책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노동관계법령상 변경되는 주요 정책사항 1. 최저임금액 인상 [2021년 8,720원 → 2022년 9,160원](2022.1.1.)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How to manage legal compulsory education for business owners 사업주는 매년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장에서는 이를 알지 못하여 교육을 미실시하거나, 교육의무에 대하여 알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교육의 주체, 횟수, 방법 등을 알지 못하여 교육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2022년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법정의무교육의 종류 법정의무교육이라 함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아래에서..

How to manage annual paid leave for employers ② Annual paid leave management system on a fiscal year basis 연차유급휴가는 일정 기간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퍼센트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 및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이러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때 ‘1년’의 기준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각 직원의 입사일에 맞춘 연차유..

Capital gains tax exemption on the housing-project member's right to residency 양도소득세는 주택 등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그러나 국민의 주거안정과 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일부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이 2년 이상 및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조정대상지역으로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 한정) 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함께 보유하다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

Regarding a house for a family and temporary two houses for a family 많은 국민들이 세법은 자주 바뀐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가 주택 정책을 펴면서 세법이 바뀌어도 너무 자주 바뀌었다. 2017년 8월부터 현재까지 계속된 부동산 정책의 변화로 인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의 판단’,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의 적용 요건이 매우 복잡해졌다. 문제는 해당 규정들에 대한 세부적인 적용 요건을 판단하기에 앞서, 각 규정별 요건의 적용 시점이 ‘주택의 취득일’에 해당하는지, ‘주택의 양도일’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주택을 양도하는 데 있어 적용되는 규정별 요건의 ‘판단기준일..

How to manage annual paid leave for employers ① 사업주와 관리자 모두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며,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며칠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슈는 상시 발생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사업상 어려움에 따라 휴업을 한 경우에는 이를 어떻게 반영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빈번하다. 따라서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연차유급휴가의 개념 및 산정 방법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연차유급휴가의 개념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단위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유급휴가를 말한다. 이를 통상 ‘연차휴가’ 또는 ‘연차’로 칭한다. 이는 일정 기간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