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arding a house for a family and temporary two houses for a family 많은 국민들이 세법은 자주 바뀐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가 주택 정책을 펴면서 세법이 바뀌어도 너무 자주 바뀌었다. 2017년 8월부터 현재까지 계속된 부동산 정책의 변화로 인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의 판단’,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의 적용 요건이 매우 복잡해졌다. 문제는 해당 규정들에 대한 세부적인 적용 요건을 판단하기에 앞서, 각 규정별 요건의 적용 시점이 ‘주택의 취득일’에 해당하는지, ‘주택의 양도일’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주택을 양도하는 데 있어 적용되는 규정별 요건의 ‘판단기준일..

How to manage annual paid leave for employers ① 사업주와 관리자 모두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며,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며칠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슈는 상시 발생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사업상 어려움에 따라 휴업을 한 경우에는 이를 어떻게 반영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빈번하다. 따라서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연차유급휴가의 개념 및 산정 방법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연차유급휴가의 개념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단위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유급휴가를 말한다. 이를 통상 ‘연차휴가’ 또는 ‘연차’로 칭한다. 이는 일정 기간 근로..

On Value-Added Tax Ⅱ 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 또는 서비스(용역)가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조세이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적격증빙서류를 갖추어 적격증빙을 해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지난 627호(7월 호)에서 알아본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등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내용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Wage management method for employers ④ Minimum wage 고용노동부는 8월 5일자로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인상률 5.05%, 440원 인상)으로 고시하였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914,44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1)된다.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최저임금 위반은 반의사불벌죄2)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 근로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어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번 ..

About entertainment expenses, business car related expenses among corporation tax Ⅰ. 주요 손금항목 손금이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①자본, 출자의 환급 ②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하는 것 ③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등은 제외한다. 이번 호에서는 법인이 일반적으로 손금산입하거나 비용처리할 때 고려해야할 부분 중 접대비, 그리고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Ⅱ. 접대비의 개념 1. 접대비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How to respond to 52-hour workweek policy for business owners ② Flexible work shift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라, 1주 12시간 이상의 연장·휴일근로가 이루어지던 5인 이상의 사업장은 근로시간 개편이 필요하다. 근로시간 단축의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인력을 충원하여 기존 인력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다만, 인력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없이 인력 충원이 이루어진 경우 인력활용의 효율성이 떨어져 인건비 가중의 리스크가 크다. 그에 따라 다수의 사업장은 컨설팅을 수행하여, 장기적인 관점 하에서 사업장별 최적의 근로시간 단축 방법을 도출한다. 컨설팅은 ①현황 분석 : 근로 시간, 근로 형태, 업무 특성 등, ②근로시간 관리 방안 설계 : 유연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