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ummary of workplace bullying for business owners 2019년 7월 16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소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도입1)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은 사업장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이후 사회적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등의 사건이 자주 이슈화되었을 뿐 아니라, 2021년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과태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회사에서는 더더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이해가 중요시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및 판단기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업주의 의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및 판단기준 1. 개념 직장 ..

Criteria for overtime working hours for employers 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관리하는 것은 주요한 이슈이다. 특히,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근로시간 산정 관련 구체적인 원칙을 모르는 경우 사업장의 의도와는 달리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바, 인사담당자가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원칙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연장근로시간 개념 및 산정원칙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연장근로 및 연장근로수당의 개념..

Substitute holiday and compensatory leave system for business owners 사업장에서는 업무상 필요 등으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은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1) 다만, 과도한 휴일근로 발생 시 사업주에게 임금 부담을 발생시키는 바,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신에 근로자에게 별도의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빈번하게 사용한다.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휴일대체, 대체휴일, 대체휴가 등 다양한 명칭으로 칭한다. 이를 구분하자면 ‘휴일의 (사전)대체’와 ‘보상휴가제’가 있다. 각 제도는 운영방법에 따라 ‘휴일의 가산 여부’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바 사업장에..

Labor Relations Act that business owners should know when hiring employees 사업주가 노동관계법령의 내용을 숙지하지 않고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향후 직원과의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사업주는 법 위반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업주가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하여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직원 채용 시 사업주가 알아야 하는 노동관계법령 주요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 채용절차법) 1. 채용절차법 적용범위 : 채용절차법 제3조 채용절차법은 ..

Key policy changes of 2022 National Labor Relations Act 매년 다양한 노동정책이 쏟아지고, 노동 관련 법률이 이미 개정되었거나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22년을 맞아 올 상반기에 새롭게 바뀌는 주요 노동관계법령상 정책사항을 전체적으로 개관하고,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근로기준법은 물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등 올해 변경되는 노동관계법령상 정책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노동관계법령상 변경되는 주요 정책사항 1. 최저임금액 인상 [2021년 8,720원 → 2022년 9,160원](2022.1.1.)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How to manage legal compulsory education for business owners 사업주는 매년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장에서는 이를 알지 못하여 교육을 미실시하거나, 교육의무에 대하여 알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교육의 주체, 횟수, 방법 등을 알지 못하여 교육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2022년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법정의무교육의 종류 법정의무교육이라 함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아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