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보상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00% 지급해야 한다. 그 외에도 출산전후휴가급여, 해고예고수당 등 퇴직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정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되어있다. 사업주가 반드시 유념해야 할 점은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다르다는 점이다. 임금 지급 시 식대, 교통비, 직책수당 등 다양한 수당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성을 지닌 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특정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이를 제외하고 시간외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통상임금이 아님에도 포함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불필..

Changes in sex culture and trends of sexual crime in modern society Ⅰ. 글의 첫머리에 우리 사회 성풍속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일반인의 성에 대한 인식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성추행이나 성폭력과 같은 성범죄 양상도 많이 달라지고 있고, 그에 관한 법과 제도도 예전과 크게 달라졌다.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죄는 이미 폐지되어 역사적 유물로 사라졌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면서 성에 관한 법적 규제 및 대응방안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2010년 4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대한건축사협회, 회원 친절 서비스 강화… 회원 만족 서비스 향상 위한 ‘제2회 직원 친절교육’ 대한건축사협회는 4월 30일 건축사회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대한건축사협회, 서울특별시건축사회, 건축사공제조합 사무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 친절교육을 진행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회원 만족 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절운동 실천계획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정기적인 직원 친절교육을 계획하고, 지난 2월 18일 첫 번째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당초에는 분기별로 연 4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분기별이 아닌 격월(연 6회)로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해 회원이 중심이 되는 협회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교육에는 이정희 부회장, 박춘하 총무이사, 박원근·정종식·오영섭 이사 등 협회 임원들도 함께 자리..

Region·District…Standardized Building Act. Now is the time to specialize by region. 건축은 매우 복잡하면서도 독특한 분야다. 법과 제도, 관습과 문화적 바탕, 창의적 자의식의 발로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면서 현실화되기 때문이다. 이런 복합적 속성 때문에 사람마다 건축을 보는 시선과 각자의 주장이 다르다. 나는 항상 건축을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더듬는 것’으로 비유한다. 만지는 부위에 따라 대상이 달리 판단되는데 넓은 귀는 새의 날개 같고, 커다란 상아는 뿔 달린 사슴 같고, 기다란 코는 뱀 같고, 넓은 뱃가죽은 돼지처럼 느껴진다. 건축도 마찬가지다. 기술로 보면 공학의 첨단이고, 완성된 규모를 보면 건설 시공의 성과다. 실험적인 재료나 ..

Love Story 길쭉청년 한정훈 디자인헌터스 대표/FlyingArtist 대표이사

건축담론 Architecture Discussion 편집자 註 재생건축 ‘도시재생’이라는 용어는 무의미한가? 절대 그렇지 않다.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도시재생이라는 단어를 지극히 지엽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서다. 도시재생은 정치적 프로파간다가 아닌 진지한 학문과 연구의 용어이며, 우리 도시가 고민해야 할 정의다. 우리는 그동안 지극히 제한적인 도시재생의 단면만을 언급해왔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도시의 혁신을 다룰 도시재생에 관해 언급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다만 현재는 부정적 이미지로 전달되고 있는 도시재생 전략 중 하나인 ‘다시 쓰고, 고쳐 쓰고, 바꿔 쓰는’ 재활용 건축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려 한다.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전략화해야 한다. 인문학적 시각이 강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