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way to manage wages for business owners ② Average Wage: the definition and calculation method of average wage 작년부터 코로나19로 경영상황이 어려워진 기업들이 많다. 그에 따라 휴업을 시행하고 정부 지원금인 고용유지지원금1)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의 문의가 올해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회사에서 휴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평균임금은 휴업수당 외에 퇴직급여, 연차유급휴가수당(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가능), 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감급(減給)제재의 제한, 구직급여 등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

About faithful report verification system Ⅰ. 성실신고확인제란? 소득세는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얻은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국세이며 과세방법으로는 종합과세, 분류과세 및 분리과세로 나눌 수 있다.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얻은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총 8가지이다. 종합과세는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으로 현행 소득세법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의 6가지 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한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하고 있다. 이렇게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을 구분하여 과세하는 이유..

Actions to eradicate corruptions surrounding reconstruction projects Ⅰ. 글의 첫머리에 아파트재건축사업은 주민들이 재건축조합을 만들어 인가를 받고,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조합장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재건축사업인가를 받는다. 조합비를 징수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시공회사를 선정한다. 설계자도 선정한다. 아파트 분양 및 처분에 관한 관리처분계획도 수립한다. 조합원총회 의결을 거치고 행정청의 인가 또는 감독을 받기는 하지만, 대부분 형식적이다. 조합원들은 구체적으로 따질 위치에 있지 않다. 수천 명이나 되는 토지등소유자는 일단 조합이 구성되면 모든 것을 조합에 맡겨놓는다. 재건축사업은 몇천억 원에서 심지어는 조 단위를 ..

건축사 명칭 사칭 관련 협회 회원지원센터에서 신고 접수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사 명칭 사칭과 관련한 회원 피해와 이에 따른 건축사의 위상 저하를 막고자 적극 대응에 나선다. 대한건축사협회(이하 협회) 회원지원센터는 최근 건축사 명칭 사칭 사례가 빈번하여 이러한 사례를 인지할 경우 협회 회원지원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협회 관계자는 “건축사 명칭 사칭의 사례로 ▲명함 ▲간판 ▲광고 ▲홈페이지 ▲화환 등에 건축사가 아닌 자가 건축사사무소의 대표자로 표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건축사가 아닌 자가 건축사사무소의 대표자로서 건축사 명칭을 사칭하는 경우 건축사법 제41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단, 법인의 소속 건축사가 20인 이상인 경우는 제외, 건축사법 시행령 제23조)에 해당한다”고 설..

Fairness, competition, and negotiation for survival 처절하게도, 건축사들이 내건 구호는 ‘생존’이다. 이번 대한건축사협회장 선거의 구호였다. 처음 들었을 때, 굳이 그런 표현을 사용해야 할까 싶기도 했다. 하지만 내면으로는 온전히 공감하며 동의할 수밖에 없는 단어였다. 경제적 부분에서 본다면 나는 생존보다 건축이라는 일 자체에 더욱 무게 중심이 쏠려 있다. 그래서 생존이라는 단어가 확 와닿진 않았지만, 생각을 거듭하면서 ‘생존’은 건축을 하는 건축사라는 직업에 대한 표현으로 이해되었다. 맞다, 현재 우리 ‘건축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벼랑 끝에 있다. 대한민국에서 국가로부터 자격이 공인된 ‘건축사’는 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여전히 고군분투 중이다. 오죽하면 일..

Delirium or the rich beauty of an urban city, New York 뉴욕을 걷는다. 빽빽이 솟은 고층 건물 사이로 햇살이 어렵게 비친다. 도시를 서쪽으로 가로질러 작은 언덕을 넘을 때면 멀리 뉴저지가 보이는 허드슨강이 쫙 펼쳐진다. 열린 시야와 푸른 물색에 감동을 받고 다시 한 블록 북으로 올라 동쪽으로 다시 도시를 걷는다. 복고클래식과 모던, 포스터모던과 네오모던이 상업주의, 도시 민주주의를 거쳐 절제된 개성의 도시 맨해튼을 걷는다. 뉴-암스테르담(New Amsterdam)에서 시작해서 뉴-욕(New-York)이 된 이 도시는 이제는 새롭지 않다. 돌연변이의 도시가 현대 도시의 전형이 되었다. 공공미술가인 비토 아콘치의 디자인의 건축 작업을 하던 시절에 출장을 가서 배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