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e?What's so great about that?" 프랑스에서는 놀랍게도 1956년까지 14세 미만의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학교 매점에서 와인, 사과주 또는 맥주를 마실 수 있었다. 프랑스인들은 오랫동안 알코올이 어린이의 건강을 유지하고 성장을 촉진하며 지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었다고 한다. 특히 와인은 1897년부터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위생」 음료였다. 1956년 8월이 되어서야 프랑스에서는, 14세 미만 어린이의 학교 구내식당 내 알코올 섭취가 금지되었다. 대신 아이들에게 우유 한 잔과 설탕을 주자는 캠페인이 시작되었는데, 이에 반발한 부모들은 아이들이 등교하기 전 아침에 술을 주어 마시게 했단다. 와인이나 맥주를 마신 아이들은 벌게진 얼굴로 땀을 흘리며 학교에 도착..

About VAT (value added tax) 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 금액의 세금을 징수하고 납부하는 것이다.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조세로, 간접세의 일종이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Ⅱ.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국내에서 영리목적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자로 개인,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이다. ⦁ 사업자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납세의무자.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The way to manage wages for business owners ③ Average wages: Other management issues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업장이 휴업하는 경우 등 특정한 산정 사유 발생 시 활용하는 임금으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3개월간의 총일 수로 나누는 것이다. 이러한 평균임금과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주된 이슈는 두 가지이다. 먼저 1개월을 넘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이다. 그다음 이슈는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여부이다. 따라서 이번 인사노무상식시리즈에서는 위 이슈 사항이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등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한 기타 관리상 이슈에 대하여..

Easy explanation of real estate trust system Ⅰ. 글의 첫머리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신탁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명의신탁이다. 아파트를 살 때, 본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 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는 경우가 있다. 이른바 명의신탁이다. 부동산명의신탁은 그 자체로 부동산실명법위반이 된다.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부동산실명법위반범죄로 처벌받고 과징금도 물게 된다. 더 큰 문제는 명의를 맡아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임의로 그 부동산을 위탁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팔아먹는 경우다. 지금까지는 대법원에서 ‘양자 간 명의신탁’의 경우 횡령죄를 인정하였지만, 금년 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에서는 이러한 종전의 태도를 변경하여 명의신..

건축사의 책임, 과연 어디까지…?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 ‘서울경제’·‘e대한경제’와 인터뷰 건축사의 공공성 확보 방안과 관련한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의 인터뷰가 ‘e대한경제’지에 수록됐다(“철거→해체로 패러다임 시프트… 건축사 공적역할 강화해야”, e대한경제, 2021.07.02.). 보다 앞선 6월 말에는 ‘서울경제’와 인터뷰를 진행했다(“협회 의무가입, 건축 공공성 강화 계기될 것”, 서울경제, 2021.06.27).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은 e대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광주 건축물 붕괴사고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건축사의 공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 붕괴 사고는 2년 전 발생한 서울 잠원동 해체현장 붕괴 사고와 유사하다. 당시 ‘철거’에서 ‘해체’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에..

Snobbish Architect 고령의 베테랑 배우 윤여정 씨가 각종 국제 영화제 수상으로 화제다. 그녀의 재치 있는 인터뷰는 국내·외에서 주목받았다. 특히 얼마 전 영국 아카데미영화상을 수상하는 자리에서 그녀가 했던 유머러스한 발언으로 고약한 단어 하나가 회자되었다. 위선적이고 거만한 사람들을 비꼬는 말로 ‘Snobbish’라는 단어가 있다. 이는 교양 있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자신들의 잇속만 차리고 호박씨 까는 위선과 속물을 일컫는다. 그녀는 영국 아카데미영화제의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는 자리에서 그런 단어를 대놓고 사용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듣는 이의 감정적 반응이 달라진다. 윤여정 배우의 노련함은 듣는 이들이 뜨끔할 만한 말을 쓰면서도 사람들을 유쾌하게 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