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클 | Article(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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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명예훼손죄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되는가? 2021.3
In what cases are internet libel laws invoked? Ⅰ. 글의 첫머리에 바야흐로 인터넷 시대다. 너 나 할 것 없이 인터넷으로 동영상을 보고 페이스북을 한다. 출근시간 지하철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자녀들이 인터넷게임에 빠졌다고 걱정하는 부모들도 많다. 인터넷에 악성 댓글을 달았다가 벌금 전과자가 되어 취업에 지장이 있을까봐 고민하는 대학생도 있다.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신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인터넷에 상대의 약점, 비리 등을 폭로함으로써 상대를 매장시키려는 것이다.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공갈치는 사람도 있고, 연인과 헤어지면서 명예를 훼손하는 사람도 있다. ..
2023.02.01 -
건축계소식3월 2021.3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 제33대 회장 취임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제가 회원의 맨 앞에서 찬바람을 맞겠습니다.” 앞으로 3년간 대한건축사협회(이하 협회)를 이끌어갈 제33대 석정훈 회장이 협회의 비전을 공유하고, 새로운 협회상을 만들어갈 것임을 천명했다. 취임 일성으로 ‘건축사의 생존권을 지키고 키우겠다’고 밝혔다. 3월 3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건축사협회 제33대 회장 취임식에서 석정훈 협회장은 취임선서를 하고,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공평하며 투명한 운영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외적으로도 우리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고 이에 합당한 권리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석정훈 회장은 선거 과정에서부터 강..
2023.02.01 -
건축사를 둘러싼 환경은 괜찮은 것일까? 2021.2
Is the environment surrounding the architectural history okay? 지상파 방송에서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점차 잦아지고 있다. 다양한 건축 관련 프로그램과 이야기가 대중에게 지금처럼 왕성히 전달된 때가 있었나 싶다. 사실 나는 건축의 대중화를 위한 노력으로 1997년 ‘리빙TV’라는 매체에 반년간 출연하면서 영화와 건축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지극히 개인적인 노력이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건축은 건설로 인식되고, 지금도 그렇듯 부동산이나 부실시공 같은 이미지가 우선되었다. 방송 작가나 진행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설계를 하는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들이 상대방에게는 놀라움의 대상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 이런 반응이 오히려 신기했고, ‘세상이 건축을..
2023.01.31 -
역사의 흔적을 간직한 도시 군산 2021.2
글.이관직 Lee, Kwanjick (주)비에스디자인 건축사 사무소
2023.01.31 -
01 블루오션 창출 계기를 만들고 창의성을 자극하여 찾아보는 숨은 역량과 잠재적 가치 2021.2
건축담론 Architecture Discussion 편집자 註 논란이 많지만 일단 건축사가 수적으로 늘었다. 이미 발급한 자격증을 회수할 수도 없다. 반세기 넘게 확보한 건축사 수의 10%가 단숨에 늘어나 버렸다. 국가 자격시험의 기준과 원칙이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아무튼 이런 현실적 상황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혹자는 건축사 수가 뭐가 그리 중요하냐고 열변을 토하지만, 자격을 취득한 이의 70% 정도가 개업을 하는 상황이다. 영업이니 비즈니스니 하는 단어에 대한 심사숙고도 없다. 사업자등록증이라는 국세청 발급 사업 권한을 부여받으면서 세금에 대한 상식도 모자라다. 냉정히 말하면, 시장자본주의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책임은 본인 부담이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을 받는 순간 협회나 조직, ..
2023.01.31 -
02 건축사의 업역 한계 극복
건축담론 Architecture Discussion 편집자 註 논란이 많지만 일단 건축사가 수적으로 늘었다. 이미 발급한 자격증을 회수할 수도 없다. 반세기 넘게 확보한 건축사 수의 10%가 단숨에 늘어나 버렸다. 국가 자격시험의 기준과 원칙이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아무튼 이런 현실적 상황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혹자는 건축사 수가 뭐가 그리 중요하냐고 열변을 토하지만, 자격을 취득한 이의 70% 정도가 개업을 하는 상황이다. 영업이니 비즈니스니 하는 단어에 대한 심사숙고도 없다. 사업자등록증이라는 국세청 발급 사업 권한을 부여받으면서 세금에 대한 상식도 모자라다. 냉정히 말하면, 시장자본주의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책임은 본인 부담이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을 받는 순간 협회나 조직, ..
2023.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