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summary of the Fair Hiring Procedure Act for business owners 근로자를 관리함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등이 적용되고,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이 적용된다. 특히 새 정부는 네 가지 국정운영원칙으로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을 내세웠으며,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였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22년 6월 채용절차법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하였으며, 상시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채용절차법 위반 신고를 받고 있는바, 채용절차법을 준수하는 것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채용절..

Easy-to-understand explanation of inheritance system and inheritance tax Ⅰ. 글의 첫머리에 예전과 달리 요새는 인심이 각박해져서 그런지, 부모의 재산을 놓고 형제들 간에 상속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형제들끼리 서로 많은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까지 불사한다. 무척 안타까운 일이다. 상속분쟁을 막으려면, 부모 입장에서 생전에 유언장을 잘 작성해서 공증을 받아놓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반인은 이러한 유언제도나 유언공증제도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구두로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거나, 자필로 유언장을 써놓아도 요건에 맞지 않아 무효가 되기도 한다. 부모가 유언장을 작성해 놓은 사실을 자녀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가 돌아가면, ..

올 8월 4일 의무가입 건축사법 시행 앞두고 7월 중 등록건축사에 ‘회원가입안내서’ 발송 오는 8월 4일 의무가입 건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한건축사협회가 비회원 건축사에게 가입안내서(회원가입안내 요약 포함)를 발송한다. 이와 더불어 협회 발행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역시 지속 비회원 건축사에게 발송할 계획이다. 의무가입에 따른 협회 활동에 대한 건축사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협회에 따르면 가입대상 등록건축사는 약 5,9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가입 안내서’에는 ▲의무가입 추진배경·실천계획 ▲비전과 목표 ▲회원 혜택 및 윤리 ▲회원가입 절차안내 등이 수록됐다. 월 1∼3일, 2022 건축사대회 연계 교육 일정 확정 9월 1일부터 3일까지 제주도 제주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건축..

Korea design competition where architects are treated as amateurs 나는 건축사다. 그리고 박사학위가 있고, 정부 추천도서를 3권이나 저술했다. 여러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설계공모에 당선되어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또 30년 넘게 현업에서 실무 중이다. 대한민국 사회에 묻는다. 나는 프로인가, 아마추어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 이유는, 대한민국 여러 공공기관에서는 건축사를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조달청을 비롯한 많은 관들의 행태를 보면 우리나라 건축 수준이 왜 인정받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그 저변에는 현장에서 수십 년째 일하는 경험이 풍부한 건축사들을 업자 취급하는 사회 인식이 있고, 그런 인식으로 공공건축을 진..

Hyehwa-dong Alley 글.그림 임진우 (주)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디자인총괄사장 www.instagram/jinu6216 jinwoo.lim@junglim.com

Drawing up a comprehensive master plan incorporating the direction of cities for the next 작년 7월, 강병근 건국대 건축공학과 명예교수가 제4대 서울시 총괄건축가로 위촉돼 활동 중(임기 2년)이다. 서울시 총괄건축가는 도시와 건축관련 정책, 디자인 등 시의 건축사업 전관을 총괄 기획·조정한다. 강병근 서울시 총괄건축가는 지난 5월 1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100년 후 도시가 나아갈 방향을 담은 마스터플랜을 계획하는 것이 급선무라 밝히며 관련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체계적 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아쉬움을 지적하고, 서울건축기본계획 등의 시스템 구축과 공공의 도시공간을 위한 실현 방안 등을 계획·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