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A Conference on Architecture 2021 Report on ‘Building Efficiencies’ 미국건축사협회의 대표적인 건축 행사인 AIA Conference on Architecture의 올해 행사는 앞선 호에서도 언급했듯이 네 가지 주제((Firm Resilience, Sustainable Practice, Community Engagement, Building Efficiencies)로 두 달에 걸쳐 4회로 나누어 개최하였다. 이러한 네 가지 주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각 분야의 충격과 폐쇄에서 회복하여 지속가능하고 또한 변화에 대응하는 가능성을 모색하여 새로운 기회로 발전시킨다는 맥락으로 전개하려 한 듯하다. 이번은 그중 마지막 순서로 현지시간 8월 19일에 온라..

The good days of small screens 몇 달 전부터 넷플릭스에 가입해 영상을 보고 있다. 새로운 정보의 문이 열리면서 한동안은 넷플릭스에 푹 빠져 살았다.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는 영화 도 봤고, 이라는 감동적인 다큐멘터리도 보았다. 예전에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봤는데, 요즘에는 넷플릭스 앱을 먼저 실행할 때도 많다. 유튜브를 보든, 넷플릭스를 보든 커다란 컴퓨터 모니터나 TV로 보기보다는 조그마한 스마트폰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아니 왜 답답하게 굳이 그 조그만 디스플레이로 보려고 하는 걸까? 아마도 접근이 쉽기 때문일 것이다. 현대인의 몸에 거의 24시간 붙어있는 스마트폰을 켜는 것이 TV를 켜는 것보다 훨씬 손쉬운 일이다. 상품 가격은 싸지만 멀리 있는 마트..

Say goodbye to parents, Graduation nagging!! 아이를 키우면서 제일 많이 한 말이 무엇일까? 아마도 ‘밥 먹어’일 것이다. 아이들이 자라, 나가서 먹는 일이 많아진 다음에는 ‘밥 먹었어?’로 변했지만, 나의 첫 번째 관심사는 언제나 아이의 밥이다. 스스로는 간헐적 단식을 한다고 16시간씩 굶기도 하고, 툭 하면 고구마나 감자 한 알, 삶은 달걀 두 알로 저녁을 때우면서도 아이가 제대로 끼니를 챙기지 않으면 측은한 마음이 든다. 배고프면 어련히 알아서 먹을까 알면서도, 무조건 반사처럼 일어나는 감정이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내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무엇일까? 어릴 때는 ‘네’였던 것 같은데 요즘은 ‘알아서 할게요’이다. 엄마의 관심은 잔소리로 치부하고 귀찮은 기색이 역력한..

On Value-Added Tax Ⅱ 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 또는 서비스(용역)가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조세이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적격증빙서류를 갖추어 적격증빙을 해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지난 627호(7월 호)에서 알아본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등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내용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Wage management method for employers ④ Minimum wage 고용노동부는 8월 5일자로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인상률 5.05%, 440원 인상)으로 고시하였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914,44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1)된다.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최저임금 위반은 반의사불벌죄2)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 근로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어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번 ..

Legal issues regarding the divisional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llective buildings Ⅰ. 글의 첫머리에 지에 글을 쓰면서, 늘 느끼는 것은 역시 법에 관한 글은 아무리 쉽게 써도 어렵다는 것이다. 그것은 법률 용어가 대부분 어려운 한자어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건축사에게 부동산이나 설계 또는 감리업무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분야에 걸쳐 산만하게 설명할 것이 아니라, 한두 가지 사항이라도 정확하게 이해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도시에서는 대부분 아파트에서 살게 된다. 아파트는 분양 및 취득, 입주 후 사용, 하자 보수, 관리비 납부, 노후 아파트 재건축 등 많은 문제가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