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arding a house for a family and temporary two houses for a family 많은 국민들이 세법은 자주 바뀐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가 주택 정책을 펴면서 세법이 바뀌어도 너무 자주 바뀌었다. 2017년 8월부터 현재까지 계속된 부동산 정책의 변화로 인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의 판단’,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의 적용 요건이 매우 복잡해졌다. 문제는 해당 규정들에 대한 세부적인 적용 요건을 판단하기에 앞서, 각 규정별 요건의 적용 시점이 ‘주택의 취득일’에 해당하는지, ‘주택의 양도일’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주택을 양도하는 데 있어 적용되는 규정별 요건의 ‘판단기준일..

How to manage annual paid leave for employers ① 사업주와 관리자 모두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며,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며칠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슈는 상시 발생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사업상 어려움에 따라 휴업을 한 경우에는 이를 어떻게 반영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빈번하다. 따라서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연차유급휴가의 개념 및 산정 방법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연차유급휴가의 개념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단위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유급휴가를 말한다. 이를 통상 ‘연차휴가’ 또는 ‘연차’로 칭한다. 이는 일정 기간 근로..

How to resolve legal disputes over commercial buildings Ⅰ. 글의 첫머리에 최근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사건의 수사상황을 보면, 정말 부동산개발사업은 엄청난 이권사업인 것을 알 수 있다. 상가건물도 마찬가지다. 상가를 지어 비싼 가격으로 분양을 하는 것을 보면, 사업시행사와 건설회사, 분양회사가 얼마나 많은 이익을 챙기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멋도 모르고 상가를 분양받았다가 골탕을 먹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재산상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 상가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가건물을 신축해서 분양을 한다. 상가건물은 장사가 될 만한 곳에 지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토지매입대금이 만..

대한건축사협회, 소규모 노후 건축물 실태조사 대한건축사협회는 10월 25일 국토교통부, 경기도 과천시,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경기도 과천 일대 소규모 노후 건축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국토교통부에선 건축정책과 권순호 사무관이 참석했다. 이번 점검은 건축의 공공성과 이를 구현하는 전문가단체 대한건축사협회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대한건축사협회가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진행 중인 ‘전국 소규모 노후 건축물 실태조사’의 일환으로써 올 연말까지 40년 이상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노후 주택과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 600동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건축물의 구조안전, 화재안전, 에너지성능 등을 평가하기 위한 4..

Underdeveloped Korean architectural policies and systems lower the class of Korean public architecture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와 자하 하디드.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이하 DDP)는 담당 공무원들에겐 끔찍한 프로젝트였다. 이들에게 동대문 DDP의 건축적 가치를 질문하면 하나같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문화와 기술적 성과인 건축가치를 지닌 건축으로 세계인들에게 주목을 받은, 건물이 아닌 ‘건축’이다. 해외 유수의 문화적 가치지향성 행사나 주체들이 한국에서 행사장으로 선택하는 곳이 DDP다. 세계 패션의 선두주자인 샤넬이나 루이뷔통 같은 브랜드에서부터 세계적인 디자이너나 작가들이 자신들의 전시나 행사를 하고픈..

I'm from the future 길쭉청년 한정훈 디자인헌터스/Flyingartist대표이사